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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정보]정기간행물 계약 후 해지
보령시소비자상담실
2011년 04월 19일 (화) 15:53:32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질문 : 정기간행물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이하“방문판매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매한 경우에 청약 철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지 거부하여 해지불가능한지?

답변 : 해지 가능합니다.

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2조 8호에 의하면 “계속거래라” 함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해제기간을 도과하였으    므로 계약의 해제를 할 수는 없지만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이 계속거래의 계약이므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을 해지하면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약정 위약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미경과기간의 구독료의 10%가 위약금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공받은 사은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며, 제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업체의 매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당사자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도서·음반에 발생한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바랍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도서·음반)
1) 품질하자(파손, 페이지 수부족, 녹음·녹화상태 불량) - 교환
2) 계약서 미교부 등(법령상 계약서 교부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거래의 경우) - 계약 해제
3) 구입자 철회권 행사기간 이내에 서면계약 해제 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 기 수수상품(용역)의 동시 반환
4)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계약해제
  - 상품 반환 비용 사업자부담
5) 판매원 신분 허위, 판매처 허위인 계약 - 계약해제 - 계약해제 시 이행 부분만을 기준으로 손료    산정 공제한 후 환급
6)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 상품 판매 후 일부계약 불이행 - 계약해제
7)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환급
 -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8)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 해지 시 제공받은 사은품
 -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반환
 - 제품에 훼손된 경우 - 업체 매입가 배상
9)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해제 시(법령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거래의 경우) -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 손해율에 의한 손해율 공제 후 계약해제
*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
· 통상 사용율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함
· 사용손해율은 원칙적으로 도서류나 음반류의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함.
 단, 낱개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 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
- 도서류
가. 통상사용율(통상사용료의 비율)
 * 사용기간 1개월 미만 : 20%
 * 사용기간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 23%
 * 사용기간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27%
 * 사용기간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 : 30%
 * 사용기간 4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 40%
 * 사용기간 5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50%
 * 사용기간 6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 60%
 * 사용기간 7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 70%
 * 사용기간 8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80%
 * 사용기간 9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 90%
나. 사용 손해율(상품 반환 시의 손해금의 비율)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50%
   반환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 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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