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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매장물과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이선행 법무사
2011년 04월 19일 (화) 15:51:2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최근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용기에 담긴 50,000원짜리 지폐 100억원 상당 발견된 것이 화제꺼리다. 포크레인으로 발굴하는 현장을 TV를 통해서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쓰나미에 휩쓸린 일본의 지진 현장에 주인을 잃은 철제금고가 덩그러니 널려있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저런 재미있는 상상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된다. 상상에 욕심을 더해 만일 내가 마늘밭에 매장된 돈을 발견했다거나 주인을 잃은 금고 속에 있는 돈이나 귀금속을 발견했다면, 그 돈과 귀금속의 소유권은 차지할 수 있을까? 재미있는 상상인데, 이에 관한 법률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과 유실물법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254조는 ‘매장물은 법률(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매장물이란 토지(마늘밭)나 물건(금고와 같은 포장물)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매장의 의미는 보통 상황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로 인위적(마늘밭에 파묻는 행위)이거나 자연적(일본의 지진 쓰나미)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매장물의 매장기간이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매장물을 발견한 사람이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서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간 경찰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한다.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장물이 자기 토지에서 발견된 것이면 발견자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고, 타인 토지에서 발견한 것이라면 토지소유자와 발견자는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여 반환 받는 자는 매장물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발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견된 매장물이 학술, 고고학 등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인 때에는 국유로 하고, 발견자 등은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장물과 같은 절차로 유실물은 습득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절도 등 범죄의 대상이 아닌 잃어버린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고,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김제의 마늘밭에서 나온 100억원이 범죄(사이버 도박)로 인한 수익임이 확인된다면, 전액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민법상 소유권취득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매장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형법 제360조)로 처벌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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