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인 류근찬 의원은 5일 "'석패율 제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역나눠먹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류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지역감정, 지역주의가 걱정이라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인사와 예산에서 영남을 우대하고 비영남을 홀대하는 차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고해성사를 하고, 즉각 행동에 옮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집권의 경험이 있는 정당인데, 과연 두 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싶다"며 "양당 모두 지역주의에 기대어 크나큰 혜택을 받았고, 오히려 이것으로 당세를 불리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석패율 제도는 지역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으로 낙선한 낙선자에게 정계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과 여성, 전문가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을 수밖에 없어,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거창하게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지역주의 완화지만 실상은 '퇴출위기의 중진의원 살리기 용' 으로 쓰일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또 우려스러운 것은 양당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려는 꼼수를 감추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이라며 "양당은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현재 있는 비례대표제도라도 제대로 운영해 ‘계파간 나눠먹기식 공천’을 청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