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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보호
이선행 법무사
2011년 04월 05일 (화) 16:23:43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사업소득, 자산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있지만, 근로생활자의 소득인 임금(노임)은 본인은 물론 가족 기본생계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관계법은 물론 각종 법률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압류제한 등 다양한 방법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하 도급사업에서 임금보호 의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다. 우선 이해 편의를 위해서 아래 관련용어를 간단히 설명하면, 발주자(공사를 맡긴 건축주, 도급인), 원수급인(발주자에게 공사를 처음 맡은 자), 하수급인(원수급인에게 맡은 자)이고, 여러 단계 하수급인이 있다면, 해당 하수급인 바로 앞의 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이다.

첫째,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다. ①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서에 정한 날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②건설업 공사도급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건설업법 등에 등록되지 아니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4조의3)가 그러하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자력 있는 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건설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다. 이 법에 의해 압류금지 되는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건설공사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산출된 노임액은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 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위와 같이 보호규정에 의하여 입법취지대로 임금채권이 실제로 잘 보호되고 있는가? 아쉬운 점이 많다.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와 귀책사유를 증명하기 쉽지 않고,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또한 쉽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우선 지방노동사무소의 상담을 받고,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보령지소:931-0518]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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