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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지키면 안 되는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권 용 세
2011년 04월 05일 (화) 16:23:01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약속, 그건 지키는 거지요, 아마.  근데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 근래 들어서 부쩍입니다. 겹쳐, 내 땅엔 안 돼 에서 내 땅이어야 로 바뀌어 가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눈이 자꾸 침침해지니 안개 탓합니다. 약속은 속이기 위한 것, 지키는 게 아니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약속은 속이기 위한, 이것도 관행으로 자리 잡을 듯, 우리나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짚어 보기도 두려운 약속이란 거짓말, 거짓말로 변이된 약속의 폐해가 극(極)인 요즘의 우리입니다. 대통령이 뭔데, 그거 한번 해 보겠다고 있지도 않은, 할 수도 없는 약속으로 우리를 사고는 필요 없다고 반품되는 우리, 그런 우리를 용도폐기(用途廢棄)로 강제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권력, 대통령의 강제였습니다.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신공항건설이라며 여기 쑤시고 저기 헤집더니 아니랍니다. 간신히 세종시만 건졌습니다. 이마저 4대강 개발을 위한 구상(求償;barter)이었습니다. 그나마 본인의 대리전에 총대를 멘 용병(정운찬 전 총리)으로란 대본(臺本)으로 말입니다.

4대강개발은 당초(대통령 선거)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기만 해 봐라 벼른 히든카드(hidden card) 였나 봅니다. 세종시는 4대강개발을 위한 까놓은 오픈카드였습니다. 나머지 과학비즈니스벨트인가 뭔가 하고 신공항건설은 흔들리는 표심을 띄우기 위한 벌룬(balloon)이었음을 이제야 알아차립니다. 아주 손톱 끝 만큼이지만 말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득일지 실일지도 짐작 안 되는 사몽(似夢)인 상태, 우리입니다. 이뤄지면 실(失)이고 아니면 득이 되는 역설(逆說)도 왁자합니다.

풀어 본 말뜻,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무얼 어찌 하겠다는 비금전적인 것 하고 갚겠다는 금전적 약속으로 크게 나뉜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별의별 약속을 다 합니다. 돈을 빌리면서 쓰는 약속어음하며 공사현장의 대미지에 대한 보상 약속 등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약속들, 잘 지켜졌던가요. 그래서 우린 공증(公證)이란 사법 판결의 효력을 갖는 요식행위로 약속을 담보합니다. 법으로 강제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명제에 토를 달 이유 없음입니다. 이게 자연인의 약속이행에 대한 유일한 담보, 공증입니다.

아무리 공증을 해도 실제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한 이가 사망했거나 가진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입니다. 약속은 휴지가 되고 맙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금전등 대가가 없는 약속에 대한 공증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너와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는 있다(본보, 보령신문 ‘생활법률’ 칼럼니스트 이선행 법무사의 조언)고 합니다. 감투 없는 자연인의, 죽으면 학생부군신위(學生府君神位)인 우리들풀들이 먼 산만 바라보는 공증효력입니다.

대통령이 된, 대통령 되기 전, 되기 위한 약속, 그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케 하는 이제입니다. 어떻다고 생각되시나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약속들에 법이 정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의 약속은 어떤 절차로 담보돼야 할까 하는 늦음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 자연인의 약속을 이행해야하는 당연, 두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 전의 약속을 지킨다면야 더 일컬을 나위 없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전의 약속공증은 어찌 될까입니다. 하나마나일 듯, 해도 법이 멀찌감치 비켜 설 거란 짐작인 오늘입니다. 

대통령 되기 위한, “되면” 약속에 대한 <오늘>입니다. 그나마 공증을 해둘걸 하는 우리의 후회입니다. 하지만 우린 통상 금전적인 약속에만 공증하는 틀에 익숙할 뿐이어서 그 밖은 그냥 믿음이 당연이었습니다. 말로 한 약속에 공증을 붙일 수 있느냐 에서부터 공증을 붙여 봤던들 무슨 실효(實效)가 있겠느냐 로 번집니다. 하물며 되기 전 말로 한 약속, 안 지키면 어쩌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없어서입니다. 돈을 꿔 준게(대가)아니니 더욱 답답함입니다. 더 하지 못하는 직업이어서 막판에 마음대로 일까, 있겠다는 범부(凡夫)의 부질없는 뜨악함 입니다. 그 약속이 대가로 환산 될 수 있다면? 해보는 상상이지만 그도 그러면 다 일까, 그러면 그 약속이 지켜질까, 도리도리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무소불위(無所不爲)입니다. 그 직은 그 가진 힘이 무척이라네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면 이러, 저러 하겠단 약속, 된 후 지키지 않을 경우의 공증을 법으로 강제한대서 강제 당할까? 당하지 않는다 에 동의 할 우리들, 99.99%의의 순도로 짐작 할 수 있는 팍팍한 오늘입니다. 풀 길 찾는, 이제야 외양간이 어딘지 헤매는 어리석음과 자책 범벅인 오늘입니다.

대가 없는 약속도 공증이면 법으로 강제되는 법 개정, 어떨까, 떫지만 헌법에 명시한다면. 이렇게, 오죽하면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쪽저쪽, 여기서도 저기서도 하늘에 주먹질, 끝이 보이지 않는 내 것 싸움입니다. 님비(nimby)가 아닌 임비(imby)로의 대한민국 ‘쪽갈등’,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4대강, 이제 그거 대한민국이 허락한거 같으니 ‘혹시나’는 접어도 되겠네요. 국력낭비가 국정목표일리 없듯이 갈등 부추김으로 터널 벗어나려는 꼼수도 아니면 말입니다.  이거, 나만 하는 푸념이길, 하는 마음입니다. 지키면 안 되는 그런 약속도 있어서입니다.

(thewalnu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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