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가 한층 더 엄격해진다. 또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되고, 부당수령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민간영역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증가 등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돼 있던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반환토록 의무화 된다.

둘째, 보조금 관련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