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시민단체, 자치입법권 보장·지방의원 유급제 등 제도개선 요구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의 지방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속에서 중앙정치권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지방정치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지방분권’ 운동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논의가 가시화 되면서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함께 지방의회의 제 역할 찾기 등 지방정치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해 지방분권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우선적으로 지난 91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비롯해 입법보좌관제 도입, 자치입법권 보장을 통한 조례 제정권 부여 등이 그것이다.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권, 자치입법권의 핵심…조례제정 범위 지나치게 협소, 조례 실효성도 매우 낮아
“현재 지방자치법에 조례 제정권이 보장돼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방의원들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려 해도 상위법의 제약이 심해 법률을 검토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함께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내리 4선을 하며 현재 7대 도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복구(4선, 서산) 의장은 “현재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 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도 의회에 주어진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의 범위가 협소하고, 실효성이 매우 낮아 자치입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 및 학계,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 15조의 규정을 두고 정부는 이 문구를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문구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 제정의 제약과 함께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벌칙제정권 역시 제한돼 있어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을 거두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5대 도의원을 지내고 지방의원의 체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현주소‘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던 류인석 전 도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조례제정권이 있지만 조례도 법인데 이를 뒷받침 할 벌칙제정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다못해 동창회나 계모임 등 자생적인 모임에서도 제약규정도 갖고 있는데 소위 입법기관에서 벌칙규정을 제약한다면 좋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전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모순이 상당히 많아 사실상 지방자치라는 포장만 뒤집어씌어 놨지 중앙통치는 여전하다”며 “지방의회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과 선택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겨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처럼 자치단체장이 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집행부서로 돌아 가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복구 의장은 “현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 해도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사무처 직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이들이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박재묵 사무처장은 “현재 지방의회의 전문위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문위원의 수를 일정하게 늘여 의회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고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유급제, 의정활동 전념,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계기 마련-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명예직’으로 돼 있는 지방의원에 대해 활동비를 현실화하는 유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 현재 재력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지방의회 구성의 편향에서 벗어나 재력은 없으나 유능하고 참신한 인사의 의회진출을 촉진시켜 지방자치의 꽃인 지방의회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소요비용의 과다와 현재 지방의정활동의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점, 현 의원 대부분이 유산자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이 년간 약 2,550만원(광역의원 기준)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큰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도 유급제 도입이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적정한 보수수준과 재원마련 방안, 유급제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이복구 의장은 “현재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활동하다보니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실시되면 의원들이 의정업무에 전념하게돼 전문화를 기할 수 있고 의정활동의 상시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해도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성과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박상우 사무국장은 “지방의원 유급제 등은 그동안 시민단체들도 찬성했다”며 “그러나 의원정원 감축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지협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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