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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소멸시효 경과한 물품대금 지급에 관해서
2011년 03월 29일 (화) 17:28:0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질문 : 소멸시효가 경과한 물품의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 6년 전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청구도 없다가 며칠 전 외상대금 55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지나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 답변 :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민법과 상법에는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0년 등으로 차이가 있으며, 상법에서는 모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년 전에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민법에 규정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내용을 답변하여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

☞ 한 달에 4~8㎏ 감량이 확실하며 체내에 가장 적합한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효소식품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나 체중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벼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곤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되거나 부작용이 당해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한 제품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판명되거나(식품의약품의 허위과장광고 여부 판정 : 보건복지부)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특수영양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유아, 병약자, 비만자 등 특수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 시판되는 식품을 말하며 동 식품의 효능 및 부작용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이어트 관련식품의 구입 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편 비만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방과 이에 따른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며, 다이어트 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령시 소비자상담실은 ☎041-935-9898· 국번없이137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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