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20 목 12:09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오피니언/정보
     
[생활법률]사건과 사고에 대한 마음가짐
이선행 법무사
2011년 03월 29일 (화) 17:26:57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당하면 당황하여 평정심을 잃어 사후 수습과정에 더 큰 2차적 고통을 자초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하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폭행이나 폭행치상(이하 폭행 등)사건의 경우를 사례로 바람직한 사후 수습태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본다.

폭행 등 사건은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치료비, 소득상실액, 위자료 등)에 관한 두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와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청구)되는데, 경미한 폭행 등 사건이라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에 의해 사건이 대부분 종결된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합의가 정상참작에 유용한 사유가 되어 약식기소 및 벌금 감액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면, 피해상태를 참작하여 적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분노와 보복감정에 사로잡혀  흥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미 발생해버린 사건으로 2차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마음을 냉정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형벌에 범죄자에 대한 응징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 등 경미한 범죄에 가하는 벌금형에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분한 마음에 가해자를 괴롭히겠다는 생각으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해자는 공탁으로 책임의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생기게 된다. 특히 폭행 등 사건이 상호 부딪힘이 있는 싸움의 형태로 발생한 것이라면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한다. 만일 단순한 폭행(상해진단서가 발급하지 않은)사건이라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형사처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진단서가 제출되면 폭행치상죄가 되는데, 이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상대방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쌍방 모두 폭행치상죄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폭행치상죄의 경우는 합의를 해도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뿐 처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민사?형사사건 대부분도 위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분노와 원망으로 오직 나의 입장과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마음의 밝은 빛이 사라져, 상대방 입장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법에만 의지하는 것은 2차적 고통을 자초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가볍게 툭! 털어버릴 수 있는 화해와 지혜의 길은 어떨까?


보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의견쓰기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중부발전 석탄재 배정방식 터무니 없
중부발전 석탄재 배분안 문제는?
[박종철 칼럼]철새 ‘임미리’와 한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유지 해야"
㈜대동EV, 보령에 둥지 튼다
"성인에 월 150만원 배당금 주겠
"자유한국당, 균특법 관련 입장 밝
전국 최우수 농협을 향해!!
충남도 농축산 대납 신문값 27억
"유아인구 감소 대응방안 개선해야"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