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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예식장 예약 후 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 문의
2011년 03월 22일 (화) 15:01: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결혼을 위한 예비신혼부부가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업체와 계약한 뒤, 계약금 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사용일은 4개월 이상 남았는데 집안어른들의 권유로 다른 장소를 이용하게 되어 예식장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니 계약 당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본인 예약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의 예약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계약금 전혀 환불받을 수 없는지?

   
★ 답변 :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일 4개월전으로 계약금 환불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와 서로합의하여 환급을 받도록 하십시오. 
▶ 계약 시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1년 1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지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제 규정이고,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한 환급기준 예시 **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o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예식비용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o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 예식업과 외식업의 소비자분쟁해결규정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해지 요청시 사유를 타당성 있도록 사업주에게 전달하여 서로의 감정대립되지 않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로 합의하여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랍니다.

자료 : 한국 소비자원ㆍ제공 : 보령시 소비자 상담실(☎041-935-9898ㆍ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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