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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
이선행 법무사
2011년 03월 22일 (화) 15:00:23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금전채권(돈 받을 권리, 이하 채권)의 존속기간은 영원하지 않다. 즉 빌려준 돈, 물건 값, 임금 등 다양한 유형의 채권 소멸시효는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등 각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데, 민법의 경우 10년, 3년, 1년, 상법의 경우 5년, 근로기준법의 경우 3년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시효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채권자가 시효기간 내에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집행이 불가능한 채권이 되고 만다. 즉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채무자가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 주장해도 청구는 기각되고,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가 없는 한 채무는 소멸한다.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압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가장 합리적이고 유익한 방법은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승소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 등)이 반드시 필요하고, 판결을 받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이하 단기시효인 것이라도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이다. 채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전에 승소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승소판결 등을 받았지만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가깝도록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이미 받은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및 기타의 재산 등 어떤 재산이든지 일단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다. 둘째는 이미 받은 판결문을 토대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동일 당사자에게 같은 내용의 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없지만(중복제소의 금지),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87다카 1761 판결)’고 판시하였다. 즉 시효중단만을 위한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종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는 판결(대법원 98다1645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게으름과 부주의로 권리를 잃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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