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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N분의1로 하자는 게 아니라면 하나 둘쯤만?
권 용 세
2011년 03월 22일 (화) 14:59:42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이익을 기업들이 N분의1로 나누자는 게 아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협력 기금이나 고용안전기금을 운용, 중소기업을 강하게 하자는 것이다. - 정운찬의 바뀐생각
 이익공유는 애초 틀린 개념이다. 기여도 평가를 일일이 어떻게 챙길 수 있느냐. 이제는 더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 - 최중경의 끝내기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펴 많은 도움을 받았다. 동반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총수의 뜻이기도 하다. - 삼성의 낯간지러운 첨삭(添削) 

 대충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초과이익공유라는 작명에 꼬리 단 동반성장의 내림입니다. 상공부였던 지식경제부 최중경장관은 대체적으로 동반성장이라는 명제에는 동감인 모양입니다. 이지만 초과이익에 대한 진실추정, 나눔의 적정성 등 그 시행방법에 이의가 있는 듯합니다. 초과이익과 나눔의 방법이 적정치 않다면 초과이익공유는 제도가 될 수 없다는 원천적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선지, 혹시 입니다만 동반위원회가 지경부에서 돈을 타다 쓰는 기구여서일까 문득 입니다. 위원회의 자가발전에 소관부처인 지경부의 입장이 소외된 속 끓임일 듯도 해서입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한데, 나라살림 도맡아 하는 기획재정부의 윤증현 장관, 안 나서도 될 것에 그건 콩이고 이건 팥이라며 한자락 깔고는 엉뚱하게 말꼬리를 잡습니다. 낙제는 면했다는 삼성의 한마디에 화들짝입니다. 토를 단 ‘정부 혜택 받아 큰 주제에’는 그 ‘혜택’이 묘한 뉘앙스입니다.

빌미를 준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운찬씨는 처음 발설의 요지와 전혀 다른 얘기로 대한민국 국민을 물 먹입니다. N분의1로 나누자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기술협력기금이나 고용안전기금에 ‘나누자’입니다. 구름 잡는 얘기로 말 따먹기 합니다. 처음의 정운찬씨 아주 구체적이었죠. 대기업의 초과이익, 협력업체에도 나눠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정부측이나 기업쪽에서 ‘헷소리’라고 콧방귀 뀌자 <원래 뜻이 잘못 전달 됐다>며 딴말로 슬쩍 입니다.  그러니 그게 옳거니 그르거니 한 대한민국만 바보가 됩니다. 정부 돈 쓰겠다는 기구가 해당부처와 협의 없이 나팔 불어 ‘한껀’ 하겠다는 ‘존재의 의미’치곤 참 치졸합니다.  치고 잘 빠진다는 정치 연습(?) 꼭 닮아 가네요. 정치의 계절이 한달밖에 안 남아 안달이어서로 이해되시나요. 게다가 웬만해선 알아듣기 모호한 N(=numerous?!)이 분모인 <N분의1>로 비켜 보는 좋은 머리입니다. ‘좋은데‘다 갖다 쓴 셈이네요.

삼성은 거짓말을 곧잘 해야 하는 장사꾼입니다. 오랜만에 옳은 말하고 뺨 맞은 격입니다. 그 뺨 아직 얼얼할 텐데 바로 웃습니다. 그게 장사 잘한다는 예부터 얘깁니다. 목적 달성에 뺨 한쪽, 다른 쪽도 기꺼이 내밀 태셉니다. 그렇게 삼성은 커가며 또 다른 대한민국을 주무릅니다.  결국 알맹이들은 쏙 빠지고 <정씨의 자리>만 달랑 남은 꼴입니다.

초과이익공유제의 말 일정을 되짚어 봅니다. 2월23일의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위원장,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공유제를 마련하겠다 합니다. 2월26일에 이어 3월3일, 관련주무부서인 지경부최중경장관, 기업 간 이익공유제는 그 실행의 전제인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반대입장. 그러면서 3월16일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로 끝을 보려 박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도 눈치 못챈 정위원장, N분의1로 나누자는 게 아니다. 소통에 더 노력하겠다며 그 소통을 지식경제부에로 때늦은 추파입니다. 3월18일, 최장관, 이쯤해도 못알아듣느냐는 듯 동반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며 찾은 못 박습니다. 이에 같은 날, 정위원장, 최장관이 말을 안 듣는다고 투정(?)입니다. 내가 물러나겠다 로 배수(背水)의 진(陳). 그 진이 대통령으로, 그렇게 보이는 어쩔 수 없음입니다.

장관 하나가 반대한대서 물러앉는 정책구상, 익지도 않은 과일을 따 먹으려는 성급함이 빚은 가지 찢기입니다. 조급증이 빚은, 충분한 협의과정을 제친데서 오는 경우로 상정(想定)합니다. 이런 아쉬움이 자만에서이거나 그 근거가 한곳의 눈길만을 믿은 자의일 듯 비침은 그렇게 보아서이겠지 하는 마음도 듭니다. 

옳은 일이면 치열한 논쟁을 벌여서라도 그 뜻이 옳게 진행되도록 힘을 다 해야 할 텐데  입니다. 옳다고 생각되는 정책의 입안에 장관 하나가 반대 한다고 자리를 물러나겠다?  철없는 몽리로 보여 딱합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건지 발설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 생각되어져서 입니다. 자리 물러나고, 안 하고는 본인결정의 포석입니다. 그게 그리 대단 할 것 이라고 생각하는 당사자의 마음가짐이 그걸 허락하는 우리로 그렇게 넘본 건 아닌지 여서 참으로 황당할 뿐입니다. 그런 걸 정책이라고 내놓아도 되는 대한민국, 그게 아니어야 하는 당연(當然)함이 당연이 아닌 사회로의 이행일까 두렵기도 하구요. 여기저기 건드려도 끄떡 않는다면 그 자리 버리는 자존심만이라도 망설일 이유 없겠다 싶습니다.
 (thewalnu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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