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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소유권
2011년 03월 15일 (화) 16:21:0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소비자에게 인터넷게임의 아이템 소유권 있는지 여부
질문1 : 인터넷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몇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이용정지 되었는데, 게임의 이용은 정지되었어도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소유가 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98조)
* 물건이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 첫째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 둘째는 사람은 물건으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 셋째는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 합니다.
* 이를 게임 아이템에 비추어 보면,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하자 있는 휴대폰 교환 또는 환급 문의
질문2 : 구입한 휴대폰이 슬라이드 뒷부분에서 진동이 느껴지고 문자메시지가 저장되지 않는 문제로 3회 수리 받고 개선되었는데, 다시 전원이 꺼지고 액정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니 수리내역상 2회는 부품수리이고 1회는 단순 점검이라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교환이나 환급을 받기 위해 인정되는 수리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여러부위를 4회까지 수리 받았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상담사례와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궁금한 상담은 보령시 소비자상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립니다 (☎935-9898.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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