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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선행 법무사
2011년 03월 15일 (화) 16:20:09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이혼율이 높아짐과 비례하여 재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재혼을 결심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재혼 당사자들에게 전혼의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의 자녀들의 성과 본 또는 재혼 후 출생한 자녀와 종전의 자녀들의 성과 본이 달라서 생기는 곤란함이다. 보수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재혼이 알려지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고, 성과 본이 다른 자녀들의 상호관계나 일상생활에서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었는데, 민법의 개정으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민법 제781조 제6항)에 의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재혼 가정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다. 반면 친양자 입양(민법 제908조의 2)은 입양에 의하여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입양부모와만 친자관계를 가지며, 성과 본도 입양하는 양부를 따르게 되어, 양부와 자녀 및 자녀들의 성과 본을 통일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하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입양에 의해 친양자가 될 자는 15세 미만자에 한함)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혼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예:남편이 처의 전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에 있으면 가능하고, 이 경우 양자가 될 자녀가 배우자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관계가 있으므로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친생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등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되고,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된다.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유지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의 생부 및 생부의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이것이 본래 성과 본을 그대로 가지고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만 새로 형성되는 보통 입양과는 다는 점이다. 친양자 입양이 성장기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본래의 성과 본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을 결정하기에 앞서 자녀 입장을 보다 깊이 되새겨보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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