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이익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군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의 개인 간, 기업 간 삶의 목표이자 삶의 구체적 행동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2월 23일)입니다. 전 국무총리이자 현 동반성장위원장인 정운찬씨 입니다. 선입견 없이 그의 얘기를 들어 봅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에도 나누자는 것. 그러니까 대기업이 목표한 매출이익보다  더 이익이 나면 그걸, 그렇게 되도록 협력한 중소업체에도 나눠 주자는 겁니다. 사내 성과급뿐 아니라 사외 성과급에도 배려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반성장이 된다는 거기 위원장인 정운찬씨 얘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실천하는 대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 배려를 하겠다고 합니다.

대기업 삼성의 이건희씨(3월10일), 발끈합니다.  사회주의가 튀어 나오고 공산주의도 들먹거려집니다. 공유(共有)의 강제에 대한 알레르기일까, 아님 그 말한 이의 사람됨을 이미 간추렸기에 일까, 생각이 여럿 됩니다. 그따위 당근은 지금도 받고 있다고 생각 되어서 일수도 있습니다.  눈치만 보며 산 우리서민은 그리 생각됩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과의 관계를 현실적 상황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그만두고라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대기업의 대(對)협력업체 가늠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를 들기 위한 설정이 아닙니다. 그게 억울해 소송이면 납품거절입니다. 승소(勝訴), 재판에 이겨도 이미 부도(不渡)로 쓰러진 가엾음 입니다. 통계 없는 다반사랍니다. 

잠깐 쉬어 갑니다. 초과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는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정리가 되진 않지만 짐작은 해봅니다. 정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를 거론하며 성과배분을 하나의 제도로 인용합니다. 직장 구성원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종업원지주제, 경영책임자에게 주는 스톡옵션등이 성과배분제로 초과이익공유제의 기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기틀을 대기업인 삼성이 현재 실시하고 있다며 적당히 어루만지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럼 성과공유제는 성과배분제와 어떻게 다를까? 이것도 서울대학교 총장을, 국무총리를 지낸 경제학자 정운찬씨의 해설입니다. 성과공유제는 협력업체의 새로운 기술 개발로 당초비용(원가)이 현격히 줄어들었을 경우 그 줄어든 액수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주고 있는 포스코를 예로 들었습니다.

동반(同伴)이란 말에 새삼 반가움으로 달리 토를 달지 못합니다. 너도 커가고 나도 같이 커 가자는 동반성장, 왜 기업에서만인지, 왜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 끼리만 같이 가야 하는지에 물음입니다. 자리 따라 바뀌는 말이 아닌 생각의 성찬(盛饌)에 휘둘렸던 충청의 기억입니다. 동반성장이란 함수에서 기를 쓰고 충청을 떼어 내려 한 국무총리 때의 정운찬씨, 그이가 틀림없기에 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도 있지요. 그게 순리입니다. 같이 살자는데 재 뿌렸던 동향(同鄕)이었습니다. 그런 정위원장의 동반성장 주장을 내키지 않는 궤도수정쯤으로 착각하는 적선(積善)입니다.

경제를 전공한 학자가 이렇게 내 지르는 말도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세금 말입니다. ‘세제혜택을 주거나’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변칙으로 동반성장에로 유인하겠다는 그 생각 말입니다. 빠듯하다는 나라살림에 줄여준 그 부족분은 대책도 없습니다. 게다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우선권도 주겠다는, 해서는 안 될 말(일)을 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입니다. 아무데나 앉혀도 해내는 무한도전(?)에 혀가 내둘립니다.

필드 경험이 없어서일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대기업이 ‘당초 목표보다 초과이익을 내면‘ 이랬습니다. 안내면, 못 냈다고 우기면 어쩔 건가요. 계속 당초 목표이익을 수정하면 또 어쩌구요. 자리 땜에 해야 할 일이라면 협력업체의 특허나 기술을 불법으로 빼앗는 일을 못하도록 원천봉쇄 할 방법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이건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한낱 필부(匹夫)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당연을 제치고 겨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공권력을 쓰지 않겠다는 단서로 본인 능력을 과시해 보이려는 건 아닌지 입니다.

정위원장을 보면, 돌이켜 봅니다. 과연 동반성장이란 밑밥에 적임자는 나라며 덥석 물어 버릴만한 됨됨이었는지 입니다. 세종시로 동반성장이 가능했던, 그러기로 기왕에 설정된 충청을 무참히 짓이겨 놓은 전력을 기억합니다.  그런 당신이 어찌 동반성장이란 기구에 선장이 되었는지 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급기야 정치한번 하겠다며  그런 걸 내공(?)으로 여겨 그걸 쌓는 지경쯤으로 작심한거 같아서입니다. 1년 조금 넘는 국회의원 자리 넘보는 모양새로 보여서입니다. 초과이익공유(배분)로 기업 간 동반성장은 보면서 지역 간 동반성장엔 눈감았던 어제의 당신이었기에 입니다. 차라리 공정사회가 대역(代役)이었더라면 이렇게 어제의 당신을 떠올리는 서글픔은 아니었으리란 억울함입니다. 초과이익공유에 동반성장이 왜이며 거기에 수장이 떠올려 이게 아닌데 로 몰아지는 생각, 왜인지 그 까닭을 찾지 못합니다.

(thewalnu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