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나라가 민주를 소리치며 국민을 속인다.
소위 조선인민주의 민주공화국(북한)이 민주를 빙자하여 인민을 속여 독재정권의 호의호식을 위해 고난의 현장으로 모는 것이 민주주의 인가?

북한에서의 “민주”란 말은 독재정권이 인민을 속이기 위한 감언이설 불과하단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생활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제호에 민주를 넣는다 해서 민주국가나 민주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이고 계략인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무상’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정치권 또한 그러하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복지 이러한 용어들이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무상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일이 어떻게 무상이 될 수 있는가?

그저 정치권에서 국민의 관심을 얻기 위해 용어의 혼란을 야기 시켜 판단력을 마비시키려는 정치권의 책략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어사전에 보면 무상이란 말의 본뜻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며, ‘공짜’란 말이 유의어이다.

즉 기부를 받아서 주는 것이다. 기부를 받아서 급식을 한다면 무상급식이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되어지는 일이 무상급식이 아니라는 것이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전면 급식’이라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은가? 무상이란 말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정적 상황을 만들어 낼 것으로 판단한다.

옛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다. 무상이란 이런 풍토가 사회에 만연할 경우 모든 걸 공짜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생긴다는 것이다. 전혀 ’무상‘이 아니고 전혀 ’공짜‘가 아닌데 우리는 무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과 무상이란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일부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의 앞날과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무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을 잡기위해서 용어의 혼란을 노리는 꽁수인지 역사 앞에 묻고 싶다.

3대 세습독재정권의 오명을 안고 있는 조선인민주의 민주공화국(북한)이 민주를 빙자하여 그들이 말하는 인민을 속이고 있듯 무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상이라는 말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무상이라는 용어로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훗날 엄청난 세금폭탄에 시달리게 될 것이 걱정스럽고 심히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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