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사파리점퍼를 주문하여 물품을 인도받고 보니 사이즈가 너무 작아 배송받은 다음날 게시판을 통해 반품을 통보한 후 제품을 반송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함. - 판매자는 판매 시 공지사항을 통해 환불 불가를 안내하였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며 반송한 물품도 수취거부 하겠다고 하는데 부당한 처사가 아닌지?

(답변)-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함. - 현행 전자상거래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 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동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서 제17조(청약철회) 내지 제19조(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체의 청약 철회 거절은 부당함.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질문)  * 1회 소액결제한 정보이용료, 자동연장되어 수개월째 부당요금 발생?
- 수개월 전 인터넷 통해 유료 바이러스치료 프로그램 1회 이용 후 소액 결제한 일이 있었는데, 최근 청구서 살펴보니 동 서비스가 자동 연장되어 수개월째 월 3,300원씩 소액 결제되고 있었음. 해결방법은?
 (답변)
-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 서비스이용 후 가입비, 자동유료전환 등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음. - 많은 CP(컨텐츠 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 -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CP사와 해결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나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9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가장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의 신원정보(상호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 여부 등)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 특히 신용카드 결제 대신 현금 결제만 유도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가 물품대금만 받고 연락을 끊어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전화 1566-0112, 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