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으로 구입하였으나 정품임이 의심되는 명품가방의 계약 해제 요구 건 **

질문 :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팔기에 이걸 42만원 주고 샀는데,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고 왠지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돌려보내고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가 났고, 본인이 일단 구입하기로 한 이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도착일기준)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을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가 중요하며, 정품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경찰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는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왕복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찢어진 상태로 배송된 카메라 가방의 반품 요구**
 
질문 :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메라 가방을 191,000원에 주고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제품을 확인해보니 가방 바닥이 10cm 정도 찢어져 있어서 바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칼로 포장을 찢다가 가방을 손상시킨 것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찢어진 상태로 배송된 가방을 사용할 수 없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 우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방의 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방의 가죽을 손상시킨 경우라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방이 애당초 훼손된 상태에서 배송된 것이라면,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 철회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이 필요합니다.

** 반품, 교환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의 환급 거절**

질문 : 쇼핑몰에 의류를 주문하여 다음 날 받았습니다. 쇼핑몰상에 반품, 교환, 환불이 절대 안 된다는 문구를 써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받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물품 받은 상태로 다시 포장해 두었습니다. 사이즈 부정확 및 제품을 만족하지 못하여 즉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규정상 환불은 못해주고 적립금을 줄 테니 나중에 이용하라고 합니다. 맘에 안 드는 물건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 환불을 원하며, 사업자에게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강제 규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었어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동법 제18조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