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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의 보호
이선행 법무사
2011년 03월 02일 (수) 10:27:0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민법 제812조는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녀가 진정한 혼인의사로 결혼식까지 올리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이하 ‘사실혼’이라 합니다)라 부른다. 민법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전제로 혼인, 부부생활, 가족관계, 이혼 등 경우에 예상되는 법적문제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보호를 위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사실혼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혼이 실제적 부부생활을 토대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인데,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00다52943)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의 동거생활이나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유지되는 정도인 일반적인 사통관계들은 보호받아야 할 사실혼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이지, 실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법률혼과 전혀 다르지 않으므로,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인 상호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그대로 인정된다. 또한 대법원판례는 일상가사 문제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며, 부부의 특유재산을 인정할 수 있고,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로 추정됨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법률혼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등을 거쳐야 해소가 가능하지만,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합의 또는 상대방의 일방의 파기로 해소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폭력, 부정행위 등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사실혼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대방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있다. 만일 혼인관계 실체가 객관적으로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혼인신고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로 부부관계의 유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소송을 통하여 사실혼 중 출산한 자녀에 대한 신분관계를 정리하고, 확인소송에 기한 혼인신고 후 이혼 전에 상대방이 사망한다면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된다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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