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월 08:05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오피니언/정보
     
[시론]그럼, 당신은 ‘당선확실’입니다
2011년 03월 02일 (수) 10:25:5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악수 아닌 팔씨름’ 흉내를 봅니다. 둘은 마주보며 웃습니다. 파안입니다. 참 즐거워 보입니다. 왜 만나 그렇게 즐거운지는 모릅니다. 늘 그랬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기름져 보임은 이왕이면으로 겨우 이해합니다. 어쩌다 그 사람들의 손을 잡게 되면 그 두툼함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본 얼굴은 참 피둥피둥하다 느껴집니다. 국회의원입니다. 마누라가 보좌관이고 아들이 운전기사(?)인 우리의 희망,  이 땅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어제 현재입니다.

20년이 됐네요. 벌써 말입니다. 무릎 마주할 기회 많을 것 같은 지방의회의원, 그사이 많이 변해 졌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애경사에 돈이 많이 든다고 아우성, 의정비 올리는 구실로 삼는 똑똑으로 변천(變賤)돼 갑니다. 국회의원을 닮으려는 노력은 급여를 세비로 부르자는 자가발전, 그렇게 까지 로 내 닫는 생각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의외가 있습니다.

엊그제입니다. 독도로 심심하면 우리와 티격태격 인 이웃, 일본입니다. 구석에서 일 한판 멋지게 냈더군요. 인구 250만쯤인 도시에서 시장이란 분, 의회 강제해산이란 판 뒤집기입니다. 자기월급을 대폭 삭감하면서 의원들의 월급도 시장 급여 수준으로 내리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면서 내민 시민세 항구감세(恒久減稅)란 와일드카드로 의회강제해산이란 선거에서 70%라는 압도적 반향을 일으킵니다. 도마 위의 시장 자신도 거의 같은 지지율로 재신임 됐다는 소식입니다. 의원수도 줄이고 월급도 줄이자는 주장으로 실제 올해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큰 쟁점이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그 의원수를 30%쯤 줄이자는 의견들도 있답니다.  그런 일본은 지금 정치가 참 재밌어졌다는 반응들이랍니다. 더불어 세금은 줄여 줄수록 좋다는 유권자들의 환영이랍니다. 아마 그 세금으로 의원들 월급이 나간대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가 하는 일이 별로여서 일거 란 짐작입니다. 그쪽 사정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소식이 당연한 소리들로 들림은 그 쪽도 우리와 비슷한 모양이라는 정돕니다. 하지만 안건 한번 내지 못하고 선진국 어쩌구 하며 외국 나들이에 앞장서고, 대접 않는다고 공무원과 멱살 잡는 의원들 때문이라는 소식은 없습니다. 다르네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경제라는 무통분만기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을 사회의 근간을 맞추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정치도 경제에 밀립니다. 웬만하면 이 말 한마디로 국민은 물러섭니다. 그래선지 2003년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하는 우(愚?)를 실현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우리 시민이 갚아야 하는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넓은 지역에서 뽑은 의원이 761명, 좁은 지역에선 2888명이 지방자치의원인 대한민국입니다. 지방의회의 시작은 1991년, 무 보수였습니다. 오직 명예였습니다. 신선한 출발, 풀뿌리였습니다. 그게 2003년에는 보수를 주기로 합니다. 무(無)에서 유(有)로의 전환이유가 돈을 안 주니 각종 청탁 비리에 끼어들어서였답니다. 그런 지금, 월급 주니 청탁이나 비리가 없어졌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논리의 정석(定石)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진 빚, 적자라기엔 표현부족입니다. 갚아야하는 이자만도 얼마라고 합니다. 할 것 못하고, 또 안하고 넘긴 이월금으로, 쓰고 남은(?) 지난해의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으로 빚을 갚아 나갑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보령시는 빚을 조금 갚는다고 합니다. 의무규정을 따랐던 아니던 간에, 이렇게 갚아 나갈 요량이라고 보령시는 말합니다. 다행이랄까요.

우리의 의정20년은 그들의 유급(有給)으로 100원인 빚이 1000원으로 불어 나기만하는 비생산적인 요소를 태생적(?)으로 갖췄습니다. 우리 보령은, 그런 의회는 해수욕장 3지구 개발로 빚을 졌다고 타박입니다. 늘었다고 앞을 탓하기만 합니다. 앞을 보고 한 투자가 이 지경입니다. 빚을 내면서 까지 한 그 투자가 적절 했느냐는 이제 별개입니다. 거기서는 갚을 수 있는 여력(餘力), 토지의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 생산성이 꼭 대기업이어야 하는지는 반드시 따져 봐야 하는 타당성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먼 산만 보는 딴전입니다. 그저 국회 흉내 내기 이면 생산성 없는, 돌려받을 게 하나도 없는 영원한 빚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일본도 그래서 의회를 해산까지 하자는 건지, 그 속내야 알려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따라할 가치(그 흔한 벤치마킹) 는 필요하고 충분하다는,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절로입니다. 우리 잘 따라 하는 국민 아니던가요.

우리의 지방자치제,  무급제로. 그러면 최소한 의정비라는 월급을 건질 수 있습니다. 시행 3기까지의 무급이나 3기후 지금까지의 유급이나 지방의회가 한 활동이 별로 다른 게 없어섭니다. 되레 유급인 오늘의 의정이 청탁에서, 비리에서 짜고 치는 지략이 더 발전했음을 봅니다. 그래 돈은 더 필요하고 그래서 비생산적 빚은 자꾸만 늘어나서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입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입니다. 의안(議案) 채택 수에 비례, 의정비 지급이란 최소의 효율성, 그것만이라도 확보 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들을 같이 모아 보자는 입질입니다. 옆구리가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 월급 없이 누가 의원을 하겠냐며.  그런 그건, 걱정 마세요. 그 걱정은 현직에서나 할 법이니 말입니다. 보세요, 일 제대로 할분들 명예직에 줄 섭니다. 장담합니다. 그럴테니 보령시의회만이라도 무급으로 해보자 동의(動議)합니다. 우리 보령시가 갚아야 할 빚이 얼만지, 주민세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다른 시와 비교해 보셨나요. 삶의 질은 원천적으로 비교라고 하데요.  그런 일 일으킨 시장, 그도 일본의 일반시민입니다.  어때요, 일내면 당신은 당선확정이라는데.

권 용 세(thewalnut@hanmail.net
 
    
    

보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의견쓰기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