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출신인 윤영선 관세청장(사진)이 지난 22일 경원대학교(총장 이길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윤영선 청장은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가 지난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해 박사논문으로 제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공제제도는 1982년 도입이후 29년동안 7년을 제외하고 22년간 시행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 10년간 계속 적용되고 있어 사실상 ‘임시’가 아닌 ‘상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불황기에 설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제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까지의 시계열(時系列)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한 결과도 공제제도가 설비투자 증대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윤 청장은 지적했다.

윤영선 청장은 공제제도를 당초 도입목적이었던 경기 대응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이 필요할 경우에 제한된 한도에서 운용하고 평소에는 환경보전, R&D, 에너지 절약, 투자세액공제 등의 기능별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윤영선 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역임하는 등 이명박 정부 조세정책의 밑그림을 마련했던 인물이어서 이번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반영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해 3월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관세청 내부 전산망에 ‘청장의 공감편지’라는 감성메시지를 통해 직원들로부터 큰 반향을 이끌어 내기도 했으며, 관세청 직원들의 모습을 담은 드라마 제작까지 추진하고 있는 등 관세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