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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신용카드 주요 피해유형
2011년 02월 22일 (화) 11:17:1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① 신용카드분실ㆍ도난 등에 따른 제3자 부정사용대금에 대한보상 분쟁
* 신고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부정사용대금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단 비밀번호를 유출했거나,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 정도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부담해야하니 조심해야합니다.

② 사용사실 없거나, 부정 발급되어 사용된 카드대금 청구
* 카드사용사실이 없거나 발급된 신용카드가 소비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닌 명의도용   에 따른 부정발급, 사용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 해당 가맹점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즉시카드사에 신고하여 처리해야합니다.

③ 신용카드 할부결제 후 청약철회권 행사
* 신용카드 할부결제한 경우 7일 이내(서면 발송일 기준)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판매자와 카드사 동시에 청약철회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합니다.

※ 단, 포장한 개봉한 음반ㆍ소프트웨어, 주문한 물품, 냉장고 등을 설치하거나 보일러 등을 설치한 경우는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④ 가맹점의 도산, 잠적,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항변권 행사 문제
* 신용카드할부로 결제한 경우 가맹점 도산, 잠적, 계약불이행 등이 있다면 해당 시점 이후의 할부금에 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피해를 예방하려면 ◆
? 신용카드 수령 후 반드시 서명합니다.
? 카드는 본인이 소지, 보관, 관리합니다.
? 카드분실, 도난사실을 발견했다면 지체없이 신고합니다.
? 미래 특정기간 동안 계속적 공급계약(예: 회원권, 학원수강 등)인 경우 반드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 카드사용 후 통지서비스(SMS통보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합니다.
?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귀국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외 사용정지 서비스신청을 합니다.
? 포인트 제도 및 각종 부가서비스는 그 세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둡니다.

  ※ 신용카드 피해를 당했다면

? 신용카드사에 철회 또는 항변권 행사를 합니다.
* 20만원을 초과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할부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7일 이내 카드사를 상대로 철회권을 행사하거나, 할부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제 하고도 환급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할부잔액에 대해 카드사에 대금청구를 취소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첨부해 즉시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신청합니다.
? 신용카드사의 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지자체 소비자상담실), 금융감독원 등에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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