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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형사상 약식절차(약식명령)
2011년 02월 22일 (화) 11:13:57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죄를 지으면 항상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된다거나,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만 처벌 여부와 형량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중범죄, 상습범, 누범 등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라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겠지만, 전체 형사사건 중 그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상당수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특히 경미한 사건(폭행, 자동차 사고 등)의 피고인과 초범의 경우는 법정 출석도 없이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약식절차라 하고, 이에 의하여 법원이 발하는 명령이 [약식명령]이다. 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 청구를 하면, 법원은 공판절차(공개재판)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벌금, 과료, 몰수 등 금전 등의 납부를 명하는 재산형을 선고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고,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죄목과 형량을 알게 되는 것이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고 법원이 반드시 약식명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식명령을 청구한 죄가 법정형으로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 사건에 대하여 무죄, 공소기각, 관할위반 선고 등 사유가 있어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공판절차를 열어 심판해야 한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야 하고, 약식명령을 한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약식명령의 재판서(통상 ‘약식명령’이라 한다)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및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그 명령서 내용(범죄사실과 형량, 정식재판에 관한 안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만일 기재된 범죄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벌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될 경우 등 억울한 점이 있다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정식재판청구서)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절차를 통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자신의 주장을 밝히거나 억울함을 하소연 할 수 있다. 만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괘씸죄로 더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는 할 필요는 없다. 정식재판절차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선행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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