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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부양(노부모)에 관한 법률문제
2011년 02월 15일 (화) 12:26:36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대가족제도와 ‘효’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전통사회에서는 직계혈족, 친족, 부부간 부양에 관한 문제는 가족 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지만 사회와 경제적환경의 급속한 분화와 핵가족화는 전통적 유대관계를 흔들고 있다. 근래에는 노부모 부양과 관련한 부모와 자식 또는 부양의무 있는 자녀들 사이에 법정분쟁이 발생하는 불행한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하 노부모의 부양에 관한 법적문제와 관련한 민법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계혈족이란 피를 나눈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포함한다. 따라서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도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타가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한 자녀라도 생가와 친가 및 본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사위와 장인과 장모 사이에도 부양의무는 있는 것이다. 

부양의무 있는 자녀가 여럿인 경우 부양자의 순위와 부양방법 등에 관하여는 협정에 의하면 될 것이지만, 당사자간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를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부양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 협정이 없다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된다. 만일 부양자 또는 부양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와 방법 등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그 협정이나 판결의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노부모 부양에 관해서는 자녀들은 모두 동순위 부양의무를 진다. 장남, 차남, 막내, 출가녀, 양자 등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양의무를 지는데, 자녀들간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부양의무 내용은 각자 부양능력이나 부양의 정도와 순위를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될 것이다. 부양 방법은 함께 살며 부양하는 인수부양과 단순히 부양료만을 지급하는 급여부양이 있는데, 인수부양의 경우는 부양권리자 의사와 부양의무자의 주택사정 및 다른 동거가족들과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수인의 부양의무자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와 자의 연령 및 부모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다.

 이선행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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