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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 직불금 조례 폄하 사과해야"
전농충남도연맹, 기자회견 갖고 "왜 조례 무시하나"
2011년 01월 28일 (금) 18:36:11 심규상 기자 webmaster@charmnews.co.kr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강사용)이 26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쌀 직불금 조례 폄하에 대해 사과할 것 ▲직불금 조례를 제대로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농충남도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9월 지역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 제정된 '쌀 직불금 지원조례'와 관련 '농업방향과 맞지 않는 조례'라고 말하는 등 조례 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농민들이 청구한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는 곧 농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안 지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쌀 문제는 쌀의 재고량이 원인인데도 쌀 직불금 조례는 모든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 친환경농업과 타 작물로 전환해야 하는 농업방향과 맞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농충남도연맹은 또 "농민들은 소득안정을 위해 쌀 직불금 조례 제정에 나섰는데도 충남도는 조례의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친환경 벼 재배농가와 고품질 규모화단지 재배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한정하는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조례를 무시하고 안 지사 개인의 기준과 잣대에 맞춰 농민들을 대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도 빚 걱정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마치 보조금이나 타먹는 집단으로 치부하는 안 지사의 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안 지사의 언급은 농정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폄하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기본입장은 농업 구조개선, 고품질 쌀생산 등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만 협의를 통해 쌀 직불금 조례 제정의 취지를 잘 살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8일 농수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3년간 쌀값하락과 지난 해 태풍 곤파스로 인한 백수피해에 따른 소득하락과 관련 벼 재배농가(12만8285가구)에 ㏊당 18만1000원씩, 총 198억 원(도비 59억 원, 시. 군비 139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벼 재배농가당 최대 36만2000원이 현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농충남도연맹 등 농업단체들은 충남도가 주민조례청구에 의해 쌀 직불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도 쌀값 폭락과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도청앞 100배 농성 등을 통해 직불금 지급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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