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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부정 사용 카드대금 보상 받을 수 있나?
2011년 01월 28일 (금) 18:25:13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질문1) 카드의 마그네틱테이프가 훼손되어 재발급신청을 한 직후 직장을 퇴사로 카드를 수령하지 못하여 문의한바, 새로 발급된 카드가 전 직장으로 배달되었고 그 카드로 230만원이 부정 사용되었음을 알고 카드사에 신고를 하였으나 카드사에서는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회원의 책임이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  타인에게 배달된 재발급 카드 부정사용 시 책임   
답변1)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는 회원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신속히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드사는 새로 발급된 카드의 수령자가 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고서도 카드를 전달하여 부정사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부정사용대금은  우선 카드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회원은 주소 변경사실을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변경된 주소를 알리지 않아 부정사용이 유발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으므로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카드회원의 주소변경 미신고와 카드회사의 배달상의 과실을 상계 후 보상이 가능함


질문2) 상품권에 표시된 지정판매점에 상품권을 제시하고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판매점은 상품권 발행업자가 부도 후 폐업했다면서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발행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을 사유로 한 상품권 수령 거절

★지정판매점이 발행업자가 폐업한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슴.

답변2) 지정판매점은 상품권 발행업자와 제휴관계에 의해 해당 상품권을 상품판매대금조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상품권에 상당하는 판매대금을 상품권 발행자와 사후 정산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제휴를 맺은 상품권 발행자가 폐업을 하여 제휴관계가 중단된 경우에는 판매대금조로 수령한 상품권에 대한 사후 정산이 불가능하여 수령한 상품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판매업자의 손실이 됩니다.
    그런데도 폐업한 업체가 발행한 상품권의 수령을 판매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부도난 수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는 사전예방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공되는 소비자 정보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령시 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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