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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고]“무상복지논쟁을 바라보며”
대천고등학교 1학년 황명수
2011년 01월 28일 (금) 18:22:1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문제 중에서 단연 으뜸은 '복지'인 것 같다. 이처럼 정계에서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거론되고 거기에 대해 이렇게 논란이 뜨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무상복지시리즈'를 발표하고, 거기에 한나라당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민주당의 정책을 맹비난했다. 양 당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정치권은 '복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민의 복지문제에 초점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면이 보여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정치권이 진정한 복지라는 숲을 보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나무 한그루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 

 우선 무조건 복지, 복지만 외치기 전에 앞서 복지의 개념부터 올바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론자들의 복지 철학은 무엇이며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상 복지'라는 문제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칼로 무 자르듯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왜 지금 복지문제가 논란의 핵심일까. 복지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무상복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인식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여야는 무상복지 주장이나, 이에 맞서는 복지 포퓰리즘 비난에 앞서, 먼저 복지의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국민의 의사를 묻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제도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는 곧 복지제도가 흔들리면 자본주의 체제가 흔들리는 위기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복지 철학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의 논쟁 상황을 보면 민의를 제대로 보거나 듣지 않고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복지를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바람직한 복지에 대한 해답은 생각보다 쉬운 데서 찾을 수 있다. 여야 정당들은 복지 수혜 대상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서울시 의회 무상급식 논쟁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주민투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수렴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복지계통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거나 하여 많은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한다. 그들이 당을 초월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 철학과 가치, 대한민국 복지철학의 근간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연구하여 공감대를 넓혔으면 한다. 그리고 단지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닌 진정 국민이 잘살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지 논쟁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한그루 나무만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전체 숲을 잘 볼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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