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란 범죄를 저질러 형법이 규정한 형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을 받은 사실을 말하고, 이에 관한 공적인 기록이 전과기록이다. 전과기록은 ①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②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③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전산 입력, 자기 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등 저장자료를 포함한다)로 3가지이다.

철없던 시절의 충동에 의한 싸움, 실수로 죄를 지은 과실범 등 가벼운 범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과거에 받은 벌금형 전과가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벌금형 전과는 수형인명표에는 1980. 12. 18.부터, 수형인명부에는 1984. 9. 1.부터는 기재하지 않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기재하고 있어 신원조회를 해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는데, 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등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 전과로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즉결심판 대상인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 경미한 범죄 등도 수사자료표에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전과기록은 계속 남는 것인가? 형법 제81조는 징역,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337조는 위 형법 제81조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사기록이 보관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①3년을 초과하는 징역과 금고는 10년, ②3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는 5년, ③벌금은 2년, ④구류, 과료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 실효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관한 수형인명표는 폐기되고 수형인명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수형인명표는 폐기되고, 수형인명부의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시, 구, 읍, 면에서 행하는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선행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