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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유체동산 강제집행과 관련문제
2011년 01월 11일 (화) 13:43:43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판결, 조서, 결정, 명령, 공증 등 강제집행력을 인정한 문서를 말함)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압류, 경매 등)하여 돈을 받아내는 민사집행법상의 절차를 말한다. 처분 대상이 유체동산인 경우를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 하는데, 유체동산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제한된 이 지면에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 이하, 일반가정에서 당할 수 있는 ‘가전제품 중심의 살림살이’에 대한 유체동산 경매와 관련한 참고 및 주의사항들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채권자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다양한 강제집행방법을 시도하다가 만족할 수 없을 때 최후수단으로 채무자의 살림살이에 대한 경매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일 가족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채무자와 가족들이 느끼는 충격과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크다. 이 상황에서 채무자는 당황하거나 겁에 질려 빚을 내어서 변제하거나 배우자나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는 채권자의 강요에 굴복하기도 하는데, 지레 겁먹지 말고 마음 단속을 단단히 해야 한다.  

살림살이는 부부 공동소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206조)을 행사하거나 경매된 경우에 자기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요구 할 권리(민사집행법 221조)가 있다. 배우자가 우선매수를 하려면,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집행관에게 말로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만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면 매각대금의 1/2에 대한 지급요구를 할 수 있는데,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자신이 채무자의 배우자이고, 경매목적물을 채무자와 공유한다는 사실을 집행관에게 밝히면 된다. 지급요구가 있을 때 집행관은 매각대금(집행비용을 공제하기 전) 중에서 그 배우자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16항목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채무자 및 동거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기타의 생활필수품과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조명재료. 1개월간의 생활비 120만원. 기타 훈장 등 명예징표, 위패, 영정 등 예배에 필요한 물건. 장애인용 경자동차.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수족, 장애보조용 의자 등 신체보조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집행관이 위 금지 물건을 압류했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통하여 취소시킬 수 있다. 만일 압류 물건 중에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물건이 포함되었다면, 그는 제3자 이의 소송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다. 새해에는 빨강색 압류 딱지로 고통 받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이선행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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