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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공정과 예외, 령(令)이 간택한 하나는
2011년 01월 11일 (화) 13:42:4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공정이란 화두로 그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공정은 입에 올리지 않았을 뿐 그건 대한민국이 우리대한민국하고 한 불문(不文)약속이었습니다. 그게 어쩌다 법으로 명시해야 하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름만의 공정사회로인지 입니다. 공정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법이 아니고 법보다 훨씬 우선이어섭니다. 공정으로 법이 만들어져 그래서 법보다 공정이 설파(說破)의 화두(話頭)가 됨입니다.

공정이 법하고 충돌하면 당연히(?) 공정이 법한테 밀립디다. 한데 예외(例外)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존의 법을 제압하는 령(예외) 하나를 더 만들어서입니다. 공정은 그러지 못함입니다. 공정은 법을 만들어내게 한 어버이이기 때문입니다. ‘자식 이기는 장사 없다’는 그 장사가 부모이어서 입니다. 공정의 묘(妙)를 령(令)이란 예외가 대신하는 대한민국공정사회의 즈음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령치(令治)빼고 공정의지 있기는 한가, 신묘(辛卯)년에 또, 작년엔 안 그랬던 공정을 끄집어냅니다.

2010년 대한민국은 공정하게 보다는 하지 않을 작심(作心)으로 그리 잠수(潛水)했습니다. 장애우(障碍友)에 대한 편의 시설이 비장애인에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나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베푼 지하철 무료 이용을 불공정하다로 생각되나요.  그래 설까요, 여기선 500원 동전을 넣었다 내릴 때 다시 찾는 번거로움으로 불공정에서 공정으로 ‘표정 바꿔’였겠지 는 짐작입니다.  이렇게 공정이 오락가락이었으니 법과 예외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오.

 2010년 작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금메달이 병역의무에 택클 건 대(?)사건입니다. 금메달과의 스크럼이었습니다. 의무밀림에 대한민국은 당착(撞着)입니다. 금(金)이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은과 동은 안 되고 금은 되는, 그것 말입니다. 차등효과는 그렇더라도 병역면제가 목표인  스포츠, 그게 참 밥맛입니다. 개인의 영광이 국가의 영광이어서 이면 그건 함량(含量)부족입니다. 지금 우리대한민국은, 병력(兵力)손실을 우려해 군 복무 기간을 줄이려다 다시 늘리자 인데, 몇 년째 이러구 인데 말입니다. 법이, 령이 함부로 조상인 공정에 발길질입니다. 하긴 그런 법도 할 말은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냐”, 아니면 누굴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새해 첫술, 우리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대한민국은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다섯 섬 학생들을 위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그 시행을 2011년 1월 28일부터로 한다고 합니다. 괜찮은 대한민국입니다. 태생적 불리(不利)가 아닌데 까지를 배려(配慮)하는 마음 씀이 말입니다. 그 배려로 대학들은 신입생 정원의 1%, 단위별 정원의 5%내에서 정원외(定員外)로 뽑아야 됩니다. 강제하는 령(令)입니다. 그러면서 정원외라 공정과는 아예 라는 표정관리입니다.

이 배려, 령은  현재도 다르긴 하지만 특별전형이란 이름으로 전국적입니다. ‘농어촌 전형’ ‘지역우수 인재 전형’ ‘기회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이런 특례(예외)를 서해5도 고교졸업생도 이미 배려(특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서해 5도엔 지금 고3 졸업생이 한 40명쯤 된답니다. 그러니  놀아도 ‘하늘대학’에 가뿐하게 들어가는 필수 수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 자식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 보장된 섬으로의 이주(위장전입) 마다할까요. 눈치 챘을까, 대한민국은 ‘자질구레 규제’로 엄포지만 우리대한민국의 엄마들은 대한민국보다 머리가 훨씬 입니다.

지난해 우리대한민국은 물난리 등 재해를 겪으면서 수많은 이재민을 냈습니다. 그 대한민국에게 대한민국은 올해와 같은 배려를 했었나 켕깁니다. 우리대한민국입니다. 도발을 일삼는 북이 어느 때 어느 곳을 겨냥할지 인데 그때마다 이런 시행령으로 땜질일까, 령으로 토닥거린 약방문(藥方文)입니다. 공정이란 고민에 두려운 대한민국일까 두렵습니다.

공정의 바로미터인 경쟁에 한쪽 샅바를 없애주면, 입니다. 여럿  마음들을 늘어놓지만, 그 마음먹음이 하나입니다. 공정이 도덕과 정의에서 기초했음에 이를 품었을, 법이 의무를 택해야함을 대한민국이 외면하기에 입니다.

법(령)이 공정을 다스리려 들지 않는 대한민국, 의무를 예외로, 그 예외를 예외 없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령이 공정에, 도덕에, 정의에 날 세울 필요 없는, 그러 하지 않은 그런 거기,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거기를 안 그런 대한민국으로 일궈야하는 건 우리대한민국 몫입니다.
 
 1월의 청문회, 올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서 정의롭지 못하면 그 사람 쓴 대한민국 고집 부리지 않길 바라는 올해의 간절함 입니다.  밀리면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이지만 얼굴은 아닌, 그런 또 청문회 아니길, 하나같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길 기대합니다.  아직 2010년을 떼치지 못해서 일까 입니다. 심심한데 잘 됐다, 참 재밌겠다는 한편생각은 왜인지 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2010년 버리고 가자는, 청문회다짐 합니다. 예외를 탓하다 청문회의 틈입(闖入)으로  공정이  바랜 건 아닌지는 그냥 흘립니다.
 2011년의 공정은 꼭 그로인해 손해 보는 쪽이 있어야만 공정의 잣대가 유효한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 되길 바라는 우리대한민국의 새해 다른 소망입니다.   (thewalnu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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