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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 판공비 왜 충남도 훨씬 많지?
충남 교장, 충북의 1.5배 넘어 ..김지철 교육의원 수정 촉구
2010년 12월 07일 (화) 11:25:54 심규상 기자 webmaster@charmnews.co.kr

일선 학교 교장들이 월급 외에 년 평균 1000여만 원에 이르는 판공비를 받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충남 일선 고등학교 교장의 경우 많게는 웬만한 근로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3000여만 원까지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회 김지철 교육의원은 26일 '충남과 충북 초등학교 및 전국 6개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2009년 학교회계 결산서 중 교장 업무추진비 지출액을 분석, 공개했다. 

충남과 충북 일선 학교 중 24학급을 가진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한 해동안 900 여만 원의 교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청주의 B초등학교는 10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충남의 초등학교는 이보다 훨씬 많았는데 같은 규모 충북 A초등학교와 비슷한 학급수를 가진 천안 모 초등학교 1600만원, 서산의 B초등학교는 2000만원에 달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학급수 22학급을 기준으로 한 충북과 전북, 전남, 경북 등에 소재한 6개 중학교가 모두 지난 해 기준 1000 만원 안팎의 판공비를 사용한 데 반해 충남의 같은 학급수를 가진 모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해 산출한 결과 1700여만 원을 지출했다.  

이처럼 충남지역 교장들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판공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 계상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른 때문이다. 일예로 충북의 경우 업무추진비 편성을 학교당 연간 240만원을 지급하고 교직원 20명을 기본으로 초과 1명당 연간 9만 6000원을 가산하도록 한데 비해 충남은 학교회계 예산 총액(수익자부담경비, 목적사업비 등 포함) 기준으로 편성 비율 한도 내에서 계상하되, 최대 금액(초등학교 2000만원, 중학교 2500만원, 고등학교 3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즉 고등학교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판공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

김지철 교육의원은 "충남교육청이 독특한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타 도교육청에 비하여 1.5배가 정도 유난히 많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일선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액을 전수 조사해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타 지역 학교장과 업무추진비 책정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또 "학교장 업무추진비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사적으로 혹은 교육외적인 부분으로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당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올해 안에 환수 조치하고 내년부터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예방교육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예산과장은 김 의원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도내 740여개 일선학교장에 판공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타 지역보다 많은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평성과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 낮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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