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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따라 울고 웃는 두 시의원

李, 2심도 당선무효형 '곤혹'...朴, 1심서 벌금형으로 '안도'

2010년 12월 06일 (월) 20:28:54

이상우 기자

editor@charmnews.co.kr

지난 7월 보령시의회에 입성한 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성 의원과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상신 의원이 최근 법원의 판결로 울고 웃는 엇갈린 운명을 맞고 있다.

보령시의회 이창성 의원은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3일 대전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동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창성 의원은 지난 3월 1일 오후 1시56분께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인 김모씨 등 5명에게 17만3천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모두 7차례에 걸쳐 6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상신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당초 검찰 구형에서 징역 6월이라는 예상밖의 상황을 맞기도 했으나,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돼,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상신 의원은 <보령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이후 지금까지 깊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박상신 의원은 지난 7월 25일 오전 동대동 소재 한 목욕탕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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