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4분기 및 3/4분기“소비자상담센터” 상담동향 분석결과, 중고자동차의 중개·매매에 관한 상담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로 추가적인 피해예방을 위해 중고자동차 구매계약 전, 구매계약 시, 구매계약 후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매전 : 차량의 시세 등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 허위매물 주의, 등록 중개업체인지 여부 확인,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더욱 세심한 확인 필요
▶ 구매시 : 관인계약서 사용,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특약사항의 명기, 시운전 등을 통한 차량이상유무 확인, 자동차 등록증 원본 확인
▶ 구매후 : 이전등록 영수증 확인, 자동차제조사 서비스 센타를 방문하여 차량 점검 등

▣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 유의사항 

≪ 중고자동차 구매 전 ≫
□ 가능하면 원하는 조건의 차량시세를 인터넷, 전화문의, 경매사이트 등을 통해 사전에 파악해 볼 것
 ㅇ 중고자동차는 차량상태, 주행거리, 옵션 등에 따라 동일차종이라도 가격대가 다양하게 형성되지만 평균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면 문제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허위매물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여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광고와 동일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할 것
□ 중개업체의 지자체 등록 유무와 매매종사원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ㅇ 등록업체 유무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며 종사원의 신분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및 지부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
□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분쟁발생시 보호방안이 없으므로 더욱 세심하게 확인할 것
 ㅇ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을 통한 가압류 확인, 보험개발원을 통한 사고내역 조회, 자동차 회사의 정비기록 조회 등의 확인 필요

≪ 중고자동차 구매 계약 시 ≫
□ 중고자동차 계약시에는 반드시 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매매업자의 명판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ㅇ 관인계약서가 아닌 간이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매매업자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 필요
 ㅇ 계약서와 함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며 점검기록부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업자에 의해 발행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

□ 보증기간이나 보증범위 등 구두로 약속한 주요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기하도록 하며, 가능하면 특약사항은 매매종사원의 자필로 작성할 것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중개업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시운전 등을 통해 차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볼 것
 ㅇ 중개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무조건 믿지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검기록부의 기재사항을 항목별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고사실의 경우 중대사고를 경미한 사고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기관을 통해 정비이력, 사고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 필요
□ 중고자동차는 하자 또는 사고 등으로 계기판이 교체될 수 있으므로 이전등록 이전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확인하여 자동차 정기검사시 기재된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볼 것

≪ 중고자동차 구매 후 ≫
□ 이전등록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을 전달받으면서 이전등록 소요비용 영수증(취득세,등록세, 공채)을 교부받아 확인할 것
 ㅇ 매매업자가 소요비용 추정액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공채할인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지급내역 확인 후 정산 필요
□ 사고 사실이나 침수사실 등은 성능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 인수 후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차량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
 ㅇ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 등이 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 또는 성능점검업자에게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요구 가능
   -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은 1개월 이상 또는 2,000km 이상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적용
 ㅇ 구매 후 1년 이내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게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확인된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요구 가능
☞ 피해 관련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
☞ 피해구제는 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자동차팀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 팩스 : 02-529-0408, 02-3460-3180)
☞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등 사업자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