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상수지의 흑자폭을 4% 이내로 줄이자며 달러화를 풀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양적완화(量的緩化)로 표현합니다. 풀겠다는 돈이 무려 6000억 달러이니 우리가 보유한 외환보유액(外換保有額)이 2934억달러(2010년10월말 현재)임을 감안하면 상상이 되실까요. 그러자 중국은 재빠르게 지준율을 인상합니다. 은행이 비상시 예금지급을 위해 보유해야하는 현금으로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입니다. 은행에서 자국화폐를 걷워들여 화폐가치를 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G2라부르는 중국의 이런 제스처는 다른 한쪽의 G2인 미국이 어떻게든 대 중국과의 교역에서 자꾸 벌어지는 무역불균형(미국적자, 중국흑자)을 해소 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중국이 성의를 보였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경상수지 폭을 4%대로 하자는 직접 개입에서 환율가이드라인(guide line)이라는 두루뭉술한 용어로 물러나, 독일의 완강함이 훗날을 기약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0.5% 포인트의 지준율인상이 외환시장의 거울이 되어 위안화의 대 환율 하락으로 자연스레 무역 불균형이 조금씩 해소 될 거라는 전망이 가능해 졌다고 말들 합니다.

한편 미국은 지금 경상수지 적자에다 재정적자까지 겹쳐 있어 이번 G20회의에서는 이런 미국에 대해 긴축재정을 권고 하는 등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각국의 자국방어로 큰 기대는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무역수지라고 하는 경상수지는 그게 흑지이던 적자이던 간에 외환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커 흑자이면 그 흑자만큼 해외로부터 외화가 들어옵니다. 그만큼 환율이 하락(평가절상)되고 적자라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 환율이 인상(평가절하)되어 모아놓은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 대외 채무국들은 외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걸 조절하기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상수지가 과도한 흑자이면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일테면 외화를 사들이게 되게 되겠죠.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이면 보유한 외화를 외환시장에 내다팔아야 되어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운용되는 외화를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외환보유액, 외환보유고(保有高)라고도 하지요. 이 외환보유고가 새삼스러움은 그 크기에 따라 풀고 걷워 들임이 적기를 놓치면 큰 재앙으로 국가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보유액의 크고 작음의 바로미터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너무 커서도 또 너무 적어서도 걱정이어서 그 폭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도 1997년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외환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수출이 늘어 올 10월말 현재 외환보유고가 2934억달러로 올해 말, 그 수치를 3000억 달러쯤으로 어림잡아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외환보유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하지만 너무 많으면 그 결과를 위한 과도한 지출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넘쳐나는 외화를 사들여야합니다. 그러니 국내 통화량이 팽창되게 됩니다. 자국 통화로 외화를 매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이 턱 없이 늘면 통화팽창으로 물가상승이란 혹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되는 위험인 통화팽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로 머리 씁니다.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이런 염려되는 일을 막기 위해 돈을 찍기 보다는 통화안정증권이나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화증권을 보통 일반은행이나 제도 금융권에 팔아 그만큼 통화량을 흡수 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들어가 무역수지 흑자로 넘쳐나는 외화를 사들입니다. 이런 방법이 이론상으론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시중 자금을 회수하고 그 자금으로 또 외환을 매집하여 통화를 풀어주니 얼핏 만병통치인 듯합니다 만 그게 그렇게 녹녹치 않아 보입니다. 자금 흡수를 위한 채권발행에 따른 문제가 암초입니다. 발행에 붙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채권 발행이 늘면 이에따른 국채금리가 오르고 시중금리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르니 당연히 그 만큼 이자를  더 지불해야합니다. 그 만큼의 이자상환부담으로 정부재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갖고 있는 외환을 다른 나라(우리의 경우 미국)의 국채에 투자 하는 것으로 그 염려들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는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높은 금리의 부담을 안고 미국 국채에 싼 금리로 투자 하고 있다는데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것이라고 거시(巨視)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모두가 쓸 수 있는 땅은 아무도 못 쓰게 된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린 G20서울회의를 보면서 강자들의 논리만 있을 뿐 아직도 커 가야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호루라기 한번 제대로 불어 보지 못하고 한껏 오른(?) 국가브랜드를 자찬하는 모양새만입니다.  언제 중국처럼 버텨 볼까 입니다. 큰일 무사히 치러 그게 자랑입니다.

[Tips] 외국환 평형기금이란 자국통화안정을 위하고 외환시장에 개입되는 투기자본(외화)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소지하고, 이를 운용하는 자금으로 외화가 시중에 범람할 때 이들 매입을 위해 이 기금채권을 발행, 그 자금을 마련합니다.  통화안정증권은 우리 중앙은행이 시중통화량 조절 목적으로 발행하는 특별유가증권으로 통화량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매, 만기 전에 상환하고 줄여야겠다는 상황이면 이를 발행,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매각하게 됩니다.

권 용 세(thewalnu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