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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2010년 11월 09일 (화) 14:56:54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특정지역에서 영업하는 개인상인이나 회사가 영업에 사용하는 동산, 부동산, 권리는 물론 영업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총체적으로 조직화하여 영업재산으로 양도한 후 같은 곳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재개한다면 어떨까?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큰 이익을 기대하고 영업인수한 영업양수인은 이익은 커녕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양도한 영업과 동일한 경쟁적인 영업을 피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 반사적 효과로 인하여 영업양수인은 보호된다. 

상법 제41조 ①항은 ‘영업양도에 있어서 경업피지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양도양수계약에서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면제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양도인은 이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동조 ②항은 특약으로 경업피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양도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영업양도인이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타인 이름으로 은밀하게 동종영업을 계속하는 것도 위 경업피지의무에 위반하게 된다. 예를 들면 ①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영업양도 이후 동종영업을 재개한다면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자 개인도 경업피지의무를 지고, 반대로 ②개인상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의 사실상 지배자로 동종영업을 한다면, 위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영업양도인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도 경업피지의무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영업양도인이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의 비용으로,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양도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96다37985 판결 영업금지가처분)은 영업양도인이 경업피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재개한 경우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업폐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더라도 그 영업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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