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SUMMIT 서울회의(2010.11.11.~12)는 어떤 선언문을 도출 해 낼까?
 G20서울회의는 단순히 환율문제만을 다룰까?
 G20서울회의는 미국의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뿐일까, 뒷장의 딴 문제는 없을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유럽(EU)과 함께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너무 저평가 되어있다고 확신, 그 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합세해 신흥시장국 이란 이름으로 한국까지 중국 라인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군데서 쏘는 총알을 피하려 벌써부터 슬슬 금리인상에 자국화폐 가치를 높이는 제스처입니다.  그래선지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위안화절상’압력을 느슨하게 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린, 의장국이어서인지  겨우 아웃사이더의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름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한 국제통화기금,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개혁은 미국이 중국에 내어놓은 또 다른 숨어있는 밑밥입니다. 

 22일 경주에선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미국의 절상 요구를 사전 조율, G20본회의에서의 ‘선언’에 받침입니다. 물론 중국의 위안화절상 절충이 대세이지만 브라질, 한국등 신흥시장국의 화폐가치도 올려야 한다고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은 일본과 함께 동조, 더 이상 통화가치를 낮추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은 자국화폐의 가치를 끌어올려(평가절상)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시장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뜻과는 사뭇 이율배반입니다.

 결국 G20 서울회의의 조율을 맡은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의 경주모임은 미국등 선진국의 절상압력에 중국의 ‘거부는 않겠다’로 한발 물러서는 성과(?)를 거둡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등은 중국을 압박하며 신흥시장국이란 용어로 브라질 한국 등을 같이 거론해 우리가 예외가 아님도 감지됩니다.  이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분에 대한 의제도 거론, 중국의 지분 3.6%에서 6%로 확대하는 잠정결정도 이끌어 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선진국의 요구는 자국이익이라는 명제를 숨긴 채 거창한 글로벌 불균형해소란 명분으로 무역에서의 역조현상 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칫 보호무역으로의 또 다른 점진현상으로 보여 지기도 합니다. 이는 중국의 엄청난 무역흑자와 미국 등이 겪는 적자가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란 전제입니다. 그러면서도 EU는 미국의 달러약세 정책도 한 몫을 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견제도 늦추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선 브라질등 신흥시장국들도 EU의 대미 견제에 맥을 같이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다툼은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저금리가 그 원인이라는 신흥시장국들의 눈길, 또한 당연해 보입니다.

 “니네 돈 값을 올려라” 에 “안올리겠다는 게 아니다”로 결론이 날 G20서울회의는 그 실행에 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저간의 버팀으로 미뤄 상상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고정환율제입니다. 또 중국의 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중국내 기류도 위안화 절상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일수도 있겠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편 환율에선 칼날을 마주 세웠던 미국과 중국이 IMF지분 문제에선 한통속이 되는 체면불고입니다. 유럽이 가진 지분을 신흥시장국으로 재분(재(再分) 해야 한다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들의 요구에 미국이 거들고 나선 겁니다. 가세한 미국의 주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유럽의 지분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뭔가 찜찜한 수(手)가 보이는듯하네 요. <그 것 다오, 이 것 줄께>말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딴전은 가히 지상(至上)입니다.

 G20서울회의를 위한 경주에서의 사전 조율에서 거론된 몇 가지 사안들을 음미합니다. 우선 미국 등 소위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경상수지’입니다. 이 경상수지(經常收支)는 나라간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아 얻어진 수익, 즉 서비스라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무역외수지를 포함한 결과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경상수지가 ‘과다흑자’인 국가는 자국화폐의 값어치를 올려 수출의욕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수확대가 성장의 돌파구일 수밖에 없어 수입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궁극적으로 손 안대고 코 푸는 두 가지 간접효과를 얻게 된다는 추론이 가능해 집니다.  모든 국가는 환율시장에 개입하지말자면서 실제론과다한 경상수지흑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은근히 평가절상을 예시하는데 에 미국등 선진국은 적극적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일부선진국은 국제통화기금에서의 위상조정이란 지분, 그중  중국지분 확대라는 중국이 물고 싶은 당근을 내밉니다. 맞바꿈이죠.

 정리하면 경상수지흑자를 조절하는 수단의 우선순위가 무역수지임을 감안한 환율의 평가절상압력을 경상수지조절이라는 완만한 표현으로  환율시장개입 자제라는 주장을 피해갑니다.  이런 미국 등 선진국들의 주장, 특히 미국은 중국위안화의 대 환율 평가절상에 더한 무역수지개선(흑자축소)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인 듯 중국의 IMF지분확대를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은 자연스레 유럽의 IMF지분을 축소시키는 효과로 눈엣가시인 유럽을 IMF지분 축소라는 급소로 견제할 덤을 하나 더 챙길 것 같습니다. 양다리 슬쩍슬쩍 걸치기만한 일본은 얄밉게도 그물 없는 어부지리를 얻습니다. 그런 지금, 신흥시장국에 강제 편입된 우린, G20서울회의의 의장국일 뿐입니다.
(thewalnu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