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자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유언으로 죽은 후에도 그 처분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한다면,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극단적 유언으로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들의 생활기반이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고자 1977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유류분제도(민법 제1112조-제1118조)를 도입하였다. 이 유류분에 관한 문제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산상속이 개시되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 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법이 정한 혈족과 배우자)에게 법이 정한 비율(상속분)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때 상속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당연히 확보할 수 있는 추상적인 권리인 유류분권을 가지게 되고, 이 권리가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여 상속인이 유류분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단,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상속인 중 4순위 상속인은 애초부터 유류분의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2순위 또는 3순위 상속인은 그보다 앞 순위 상속인이 없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즉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가,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3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과 함께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의 비율, 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비율이 된다. 구체적인 유류분 계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에 ①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유증도 포함)된 재산, ②상속개시 1년 전 증여라도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재산, ③시기와 상관없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미리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합한 것에서 ④모든 공법과 사법상의 상속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공제하여 산출된 금액[(①+②+③)-④]에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유류분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그 침해자에게 소송 등의 방식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이선행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