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의 8대 권리와 5대 책임을 다해야하기에 미성년자들이 사회에서 어떤 것이 피해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계 학생들의 실습 중이나 졸업시즌에 발생하는 일이 있기에 예방차원에서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 질문Ⅰ : 미성년자가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판매원의 권유로 봉고차에 따라갔다가 48만원하는 다이어트식품을 할부로 구입하고 4만원을 냈습니다.  후에 계속 대금 독촉을 받고 8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계약 취소를 원합니다.
 
♣ 답변 :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원천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5조)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로 되므로 그 법률 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141조 단서)에서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반품하면 되며, 일부 사용했더라도 위약금 없이 남은 물건만 반품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145조), 사업자의 최고를 받고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131조)에는 추인한 것으로 되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물품을 받은 후 구입의사가 없어졌을 경우 구두 상으로 취소요청을 하거나 물품을 그냥 반송시키면 거절당하므로, ‘계약취소 통보서’를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사업자가 물품을 반품 받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경우, 미성년자 당시 계약취소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질문2 : 방문사원으로 권유받은 건강식품(자라골드&송엽천)을 48만에 12개월 할부로 계약 후 2주후에 물건을 배송되었으나 물건이 본인에게 홍보시와 달라서 판매처에 계약취소와 반품요구와 환불요청하려니 일단 구입물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입가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는지요?

♣ 답변: 제품을 받은 날부터 혹은 주소지를 안날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는 재화 등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구입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 기간 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발송하는 것이 족하고 그것이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도달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절차를 완료했다면 위약금 또는 기타 금전적 손해 없이 건강식품의 구입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도 판매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이 필요하지만 혹시 놓치셨다면  망설이지마시고 가까운 지역 소비자 상담실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령시 소비자상담실 ☎935-9898. 국번없이 1372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