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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혐료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건강보험공단, 체납보혐료 자진납부기간 운영

2010년 08월 26일 (목) 11:49:00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지사장 홍태식)는 8월 11일부터 10월10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운영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부당이득금은 체납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로, 기간중 납부하면 체납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남부기간에 체납보혐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이 어려울 경우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체납세대가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원을 이용할 경우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6월 현재 보령․서천지역의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은 1,002세대 1,276명”이라며 “이번 기회에 밀린 보험료 납부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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