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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구멍' |
친목단체 지원, 운영비 사용 등 관리감독 허술
엄정한 집행실태 관리 및 사후평가제 도입 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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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에서 지급하는 민간․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않게 대부분의 단체들이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닌 행정공무원 출신들의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 교육공무원 출신들의 친목모임인 삼락회 등 친목단체에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액이 몰리는 것과, 친목단체에 법적근거 없이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시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체별 사업계획을 토대로 타당성, 지역내 파급효과, 그동안 활동실적, 사업 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사업비의 80%이상 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제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투명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각 단체가 소속된 부서에서의 엄정한 집행 실태에 대한 관리와, 사후 평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 김모(남, 40)씨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사업비로도 쓰이고 있지만 간사 월급 등의 운영비로도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절한 사업집행을 감시하는 것과 더불어 각 단체에서 제출하는 정산 영수증까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보조금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회원 등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공무원과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현재의 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동우회 같은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보령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는 부시장을 포함한 현직 공무원 4명, 전직 공무원 1명, 대학교수, 법무사, 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매년 보조금 신청을 받을때마다 지속적으로 각 단체에 지도․계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보령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처럼 보조금 형식이 아닌 예산에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민선 지방자치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올 한해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 지원과 시정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을 81개 단체에 5억4740만원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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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화 12:35 
jjong@charm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