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을 고수한 쪽에서는 지방분권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왔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서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지방도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탄생한 세종시에 대한 원칙과 신뢰를 담아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내 원안 고수파들은 세종시 문제를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지방균형발전 논리와 정부정책의 일관성, 특히 충청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박 전 대표가 지난 6월 세종시법 수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벌어진 찬반토론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 있기에 이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다.
박 전 대표의 이 발언은 세종시법 수정안이 2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부결되는 기폭제가 됐다.
세종시 원안이 곧 원칙이요 신뢰란 이야기다. 박 전 대표나 이완구 전 지사, 필자 또한 이 원칙과 신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안고수를 주장해 온 것이다.
수정론자들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후 기업유치 등 플러스 알파가 어렵다는 주장을 하면서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모적 논쟁이 종지부를 찍기보다는 새로운 논쟁이 부상한 셈이다.
하지만 세종시 원안은 이미 6개의 주요 자족기능 유치방안이 제시돼 있다.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또한 이 자족기능을 충족시킬 하나의 구체적 방안으로 원칙과 신뢰를 중시,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세종시 추진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신뢰는 그 어떤 이유로도 버릴 수 없다. 특히 정치인이라 한다면 이를 저버려선 안 되는 요소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참패의 쓴맛을 보았다. 보령 역시 그랬다. 이는 그동안 세종시 등 주요 현안들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모두 국민들과의 소통 소홀, 일방적 국정운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원칙과 신뢰를 전달치 못한 것이다.
원칙과 신뢰를 저버린 정치인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자들은 소신과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임기동안 약속을 지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나아가 보령발전을 초석이 될 것인지 결코 간과치 말아야 할 부분이다. 원칙이 없는 사회는 선장 없는 배나 다름없다. 또한 신뢰가 없는 사회는 온갖 비리와 모략, 감언이설로 넘쳐날 것이다. 정치에 있어 선공후사(先公後私)하고자 한다면 이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희망찬 시정과 의정을 펼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유권자들 또한 포퓰리즘으로 정치인을 선택하기 보다는 이제라도 내 고장 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참 일꾼을 뽑는데 원칙과 신뢰의 가치를 되새겨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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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4 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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