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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6.2 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 정책설문-3
국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2010년 05월 29일 (토) 12:40:21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전국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 보령시지부(지부장 김학렬)는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번 지방선거에 보령시장으로 출마한 6명의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각 후보자들이 제출한 답변 결과를 지난 25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보령신문>은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을 게재합니다. 답변 내용은 후보자들이 보내 온 것을 가급적 그대로 옮겼으며, 후보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등의 일부 질문은 제외했습니다./편집자 말

- 국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질문 8.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 상수도사업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사유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이 추진된 상수도, 청소업무 등을 살펴보면 예산은 증가하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사유화)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반대 ②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찬성 ③ 기타의견

신준희: ③ 기타의견: 공공서비스인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대세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나 민영화 만능주의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임. 전문가들이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등 공공부문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아직은 경영의 효율성보다는 국민(시민)들의 안정적 생활에 무게를 두고 싶음. 갑작스런 민영화는 공적으로 영위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저하와 불안감 확산, 빈곤층 배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김기호: ③ 기타의견:공공서비스 부문의 민간 위탁은 예산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결부시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인 주민생활 편익의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시우: ③ 기타의견: 분야별 장단점은 있겠으나 지역주민들에게 과연 무엇이 득이 되는지 주민 공청회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 후 조치해 나가겠음.
김동일: ①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반대
임세빈: ①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반대
양창용: ③ 기타의견:서로 잘 잘못을 따져서는 충돌 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 합리적인 협상 안이 나와서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질문 9. 정부는 특별교부세 및 정부포상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앙정부의 행. 재정적 통제를 거부하겠음 ②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여건 상 중앙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움 ③ 기타의견

신준희: ③ 거부나 수용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전략적 자세견지
김기호: ②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여건 상 중앙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움
이시우: ③ 기타의견: 2항에 공감은 하나 그렇다고 항상 희생만 강요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담보해서라도 사수할 것은 사수하겠다.
김동일: ① 중앙정부의 행. 재정적 통제를 거부하겠음
임세빈: ① 중앙정부의 행. 재정적 통제를 거부하겠음
양창용: ③ 기타의견: 보령시는 보령시민과 노동조합과 보령시장이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상생의 길을 가겠다.

질문 10. 지역내 사회양극화 해소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중.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과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급식조례를 제정(개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참고, 보령시 2010년 학교급식 정부미 대 친환경쌀 비율이 8:2로 정부미 비율이 전국 최고임)
① 급식조례를 제(개)정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토록 하겠음 ② 지자체 재정을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③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 판단함 ④ 기타의견

신준희: ① 급식조례를 제(개)정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토록 하겠음
김기호: ① 급식조례를 제(개)정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토록 하겠음
이시우: ① 급식조례를 제(개)정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토록 하겠음
김동일: ② 지자체 재정을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임세빈: ① 급식조례를 제(개)정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토록 하겠음
양창용: ④ 기타의견: 인사권자가 조례를 개정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 합니다. 결국 우리, 아들, 딸, 학교 선생님 등 많은 사람들의 먹는 음식 아닙니까?

질문 11. 인사비리, 인. 허가 비리 등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부자정 세력인 공무원노조 및 지역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감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① 있음 ② 없음 ③ 기타의견

후보자 모두: ① 있음

질문 12. 비정규직 양산으로 사회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고용안정기금을 대폭 증액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역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① 있음 ② 없음 ③ 기타의견

신준희: ① 있음
김기호: ① 있음
이시우: ③ 기타의견: 재정여건상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함.
김동일: ① 있음
임세빈: ① 있음
양창용: ③ 기타의견: 시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몇 명 인줄 아시나요? 그 분들부터 비정규직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다시는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시민들의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당장 먹고살기 위하여 출?퇴근 하지만 결국 우리 아들, 딸 들이 근무한다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비정규직 임시직 자리는 절대 가지 맙시다.

질문 13. 일명 ‘부자감세’로 불려지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감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를 불러왔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내국세의 감세는 다시 주민세, 지방일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권교부금 등을 줄여 지방정부의 재원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정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30조1천741억원의 지방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자감세’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귀하께서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부의 감세정책을 폐기하고 감세이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② 세금인하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부흥에 도움이 되므로 감세정책 찬성 ③ 기타의견

신준희: ③ 기타의견: 새로운 지방세원발굴로 재정자립도 향상 모색
:개인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의 감세정책이 폐기되었으면 하는 바램임. 그러나 당면한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기업유치 등 생산적 산업의 발달을 도모해야 하며 우리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는 화력발전지역개발세의 입법화 등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국회나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인 협조 및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김기호: ① 정부의 감세정책을 폐기하고 감세이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이시우: ① 정부의 감세정책을 폐기하고 감세이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김동일: ① 정부의 감세정책을 폐기하고 감세이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임세빈: ② 세금인하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부흥에 도움이 되므로 감세정책 찬성
양창용: ③ 기타의견: 보령시장 후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4. 쌀값문제 해결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작년 쌀 대란이 86만톤의 재고가 원인이었다면 올해의 재고량은 이보다 월등히 많은 130만톤 이상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거래되는 쌀값을 보면 목표가격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 쌀 80kg 한가마니에 11만원대에 거래되며 이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농민단체는 이의 해결방안으로 소비촉진과 같은 비현실적인 대책이 아닌 당장의 재고미를 해결하는 차원의 제3세계 원조 및 대북쌀지원 재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현재의 쌀대란 해결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무엇으로 바라 보고 계십니까?

신준희: 쌀값문제는 우리산업의 핵심인 농업기반 붕괴가 염려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농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귀농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21만원이 적정하다고 봄. 쌀 대란 해소방안으로 제3세계 원조 및 대북 쌀지원은 결국 정부에서 쌀을 매입해야하는 문제로 한시적으로는 쌀 수급안정과 이로 인한 쌀값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임. 그러나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현실에서 무조건 인도적 측면의 지원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 대북정책은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도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음. 쌀 산업은 결국 상토공급, 공동방제 지원 등 생산비절감을 통한 수익성 향상을 모색하고 다수확에서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으로 품질인증에 따른 쌀값보장 등 장기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임.
김기호: 쌀값의 대폭락을 위하여 제3세계나 대북에 쌀 재고량을 지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또 밀가루의 99%를 수입하는데 쌀로 대체하는 방안과 동시에 쌀 소비대책을 세워야한다.
이시우: 농민단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쌀 문제는 우선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무상 농기계 대여 등 생산비용을 최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한다고 생각 한다. 아울러 지역의 초중고학생들에게 우리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유기농 농산물까지 전량 공급하는등 농업의 경쟁력을 차근차근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김동일: 보령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안전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 쌀 대란은 현재 뿐아니라 그 전에도 농민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시의원을 역임하면서 더 피부로 느끼는 문제였습니다. 재고미를 대북지원, 제3세계 원조를 통하여 소비하는 것은 국가적 이미지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소비촉진이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촉진의 방안으로는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이상적인 방안이 된 것은 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량자급률의 향상을 통한 자체 소비의 향상, 가공을 통한 상품으로서의 판매증진을 통한 소비향상,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기에 한계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며 생명줄입니다. 예산부족의 핑계만 대지 말고 예산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정치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번에 선거공약 중 하나로 친환경 무료급식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해수욕장 환경징수금이라는 해결방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듣기 좋은 답보다는 길을 제시하는 답이 진정한 쌀대란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용: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무엇을 듣고 싶으신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청청농업과장을 농민의 아들, 딸로 임명하여 농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농민의 심정을 헤아리는 직원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질문 1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립도가 낮고, 관창공단이 활성화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령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문제도 안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역발전과 만세보령의 미래를 위하여 공약이 있다면 2가지만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희: 인구가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문제라고 생각되어 출마의 변으로 경제시장, 교육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0개 기업유치 2. 공교육 활성화와 명문학교 육성
김기호: 인구 20만의 자립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기업입주가 필요하다. 첫째는 관창공단의 타가즈 코리아 입주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추진 중인 산단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한다. 둘째는 대천해수욕장 미분양토지의 분양문제를 해결해야한다. 1,348억원의 기채와 금년 이자 50억원이면 보령시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이시우: 1.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함께 더불어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 관창산단내 타가즈사 입주문제 해결,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기 마무리와 신규?단지 조기 조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인 보호를 위한 ‘소상인 보호 조례‘를 제정, 지역경제 회생에 앞장서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보하고 수도권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구조 마련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명실공이 지역민과 기업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공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중부발전 본사를 임기 내 이전토록 하겠으며 이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열차 운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복지예산 비율제 시행으로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겠습니다. 무상의료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놀이 공간 확충 등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시비를 들여 필요한 인력과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삶이 어려운 어르신과 영, 유아 등을 대상으로 주요질병 검진비를 지원하겠으며, 공공의료 시설을 현대화 하여 양적, 질적 서비스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2.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들의 행복 만들기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 증가와 맞벌이 가족의 확대 등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확대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여성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방안을 도입 하겠습니다. 시내권에 야간 돌봄 어린이 집 5곳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직원들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와함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아토피 없는 친환경 녹색 어린이 집을 집중 육성하여 학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인구 증가대책 차원에서 셋 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생 교육비 및 급식비를 무상 지원하여 학부모의 어깨를 가볍게 하겠습니다. 고령 사회에 진입한 노인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소득 노인 틀니 및 보청기 보급 확대,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 간병 도우미제 등을 확대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며 노인회관 시설 개선과 운영비를 확대 지원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 제도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인회관(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비품과 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할 것입니다.
김동일: 보령시의 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교통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부발전 본사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며, 시장 직속 기업 유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유치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0호 국도를 확장하고 국도 36호를 조기 확장하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광천-보령)를 연장하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임세빈: 1.고립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여 물류유통 활성화 및 유망기업 유치, 청년실업해소 및 관광객이 편안한 교통체계를 설립하겠다. 2.해수욕장 환경부담금 징수, 보령 우수특산물 상품권 환원제를 실시하여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농/어촌 예산을 13%에서 20%로 상향 조정 및 무상급식을 이상공약이 아닌 실행할 수 있는 실천 공약으로 만들겠습니다.
양창용: 머슴 하나 뽑는데 온 보령 시내가 떠들썩 합니다. 결국 우리 보령시민 세금으로 하는 선거입니다. 정치인도 아닌 머슴들이 공약을 남발하면 그게 정치인이지 보령시민의 머슴이 아닙니다. 양창용은 약속 드립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장과 공무원이 머슴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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