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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6.2 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 정책설문-2
공무원노조 및 공직사회 현안 사항
2010년 05월 29일 (토) 12:39:3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전국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 보령시지부(지부장 김학렬)는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번 지방선거에 보령시장으로 출마한 6명의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각 후보자들이 제출한 답변 결과를 지난 25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보령신문>은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을 게재합니다. 답변 내용은 후보자들이 보내 온 것을 가급적 그대로 옮겼으며, 후보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등의 일부 질문은 제외했습니다./편집자 말

- 공무원노조 및 공직사회 현안 사항

질문 4.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건설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프랑카드 게첨, 성명서 발표는 물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등 반인권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공공노련(PSI)에서는 노동조합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을 비판하고자 할 때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공무원노사관계는 공직사회내의 내부 자정세력인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공무원노조와의 상시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①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시적인 대화창구 마련 ② 불법단체이므로 공무원노조와는 대화할 수 없음 ③ 기타의견

신준희: ①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시적인 대화창구 마련
김기호: ①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시적인 대화창구 마련
이시우: ③ 기타의견: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안하고를 떠나 시장은 시민들이 선출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올바르게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무원노조가 불,합법 단체를 떠나 보령시와 보령시 공직사회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야 할 상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된다면 언제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동일: ①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시적인 대화창구 마련
임세빈: ①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시적인 대화창구 마련
양창용: ①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시적인 대화창구 마련

질문 5.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업무에 국한되어야하며 정당은 물론 정권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이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선진외국의 경우 하위직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 표명, 정당 후원 등 개인의 신념에 대한 정치적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하위직들에 대한 정치자유는 확장 되어야 한다 ② 하위직이라도 공무원들은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③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 기타의견

신준희: ③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김기호: ① 하위직들에 대한 정치자유는 확장 되어야 한다
이시우: ③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김동일: ③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임세빈: ① 하위직들에 대한 정치자유는 확장 되어야 한다
양창용: ① 하위직들에 대한 정치자유는 확장 되어야 한다

질문 6.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로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장 하는 것처럼 불법단체가 아니라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노동조합입니다.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법외노조 차원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의 길이 막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법내노조와 큰 차이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만약 당선되신다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실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① 법외노조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하겠음 ② 합법화 될 때 까지는 단체교섭에 임할 수 없음 ③ 기타의견

신준희: ① 법외노조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하겠음
김기호: ① 법외노조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하겠음
이시우: ③ 기타의견: 불,합법 노조를 떠나 보령시 공직사회가 전국에서 가장 소통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음.
김동일: ① 법외노조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하겠음
임세빈: ① 법외노조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하겠음
양창용: ① 법외노조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하겠음

질문 7. 2009년 충남도와 도내 공무원노동조합(직장협의회 포함)은 1:1 대등한 인사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지방자치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시,군에 낙하산식 인사를 근절하고 현재 시, 군에 배치된 도 자원을 원대 복귀하기 위한 6개년 계획을 합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단체장에 대하여 원대 복귀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의견

신준희: ① 있다
김기호: ① 있다
이시우: ③ 기타의견: 물론 우리시만의 과제는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안착차원에서 원대 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시기문제인데, 시장이 된다면 타 시,군과 연대하여 충남도와 절충 시행토록 하겠다.
김동일: ① 있다
임세빈: ① 있다
양창용: 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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