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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공단 입주 무산된 (주)일조 '뜨거운 감자'

업체 손배소 제기에 市, ‘공문서 위조’ 등 맞고소
문서번호 같은 공문이 3가지...'진실게임' 비화

2010년 05월 29일 (토) 11:34:20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문서번호와 시행일자가 같은 두 공문은 다른 직인이 찍혀 있으며, 공문 표지의 일부 내용과 첨부된 ‘건축허가 조건’ 등의 내용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빨간색 밑줄 부분)

관창공단 입주를 추진하다 무산된 육계가공업체인 (주)일조가 지난해 8월 보령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보령시가 공문서 위조 및 소송사기 등으로 맞고소를 제기해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보령시는 1심 최종 변론일로 예정돼 있던 지난 12일, (주)일조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일부 위조됐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15일자로 (주)일조측에 통보한 ‘건축허가 수리 통지’(도시주택과-23214) 공문에서 '건축허가 조건' 중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시기에 관한 부분이 원본과 다르게 위조돼 있다는 것.

하지만, 보령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주)일조 측에서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오히려 보령시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일조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5월 충청남도가 보령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주)일조의 관창공단 입주와 건축허가수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이 나온 후, 여러종류의 서류가 새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보령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축허가 수리 통지’ 공문과 내용이 서로 다른 ‘건축허가 수리 통지’ 공문 2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 3종류의 서류는 모두 2006년 12월 15일자로 동일한 문서번호를 갖고 있지만, 2종류는 보령시장 직인이 찍혀있는 반면, 1종류는 민원사무전용 직인이 찍혀 있다.

또한, 민원사무전용 직인이 찍힌 문서에는 당시 부시장의 결재가 빠져 있지만, 보령시장 직인이 찍힌 2종의 공문에는 부시장까지 결재했다.

(주)일조 관계자는 “보령시에서 이 3종의 서류를 어떻게 설명할 지 궁금하다”며 “이 서류들이 모두 법원에 증거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보령시는 이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 관계자는 “시간이 흐른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전자결재를 통해 공문을 처리했으며, 내용이 다른 공문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내용이 서로 다른 공문이 3종이나 되는 상황에서 보령시와 일조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진실게임으로 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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