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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취소
[생활법률]이선행 법무사
2010년 05월 25일 (화) 00:05:0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빚진 사람(채무자)이 갚아야 할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하는 경우, 소송에 앞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채권, 유체동산 등)을 가압류 할 수 있다. 재산 빼돌림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인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가압류만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①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가압류 부당성을 따질 수 있고, ②제소명령신청으로 상대방의 조속한 소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가처분의 경우도 가압류와 마찬가지이다. 이는 신속하게 채권자 권리의 존재여부나 가압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조치이고, 이에 따라 가압류.가처분의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위와 달리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권리 존재 여부나 유.무효, 가압류 필요성 등을 따지지 않고,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가처분을 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를「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라 하는데, (구)민사소송법과 현재의 민사집행법에 근거한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제소기간)은 가압류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집행된 것은 10년,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7월 27일까지 집행된 것은 5년, ㉰2005년 7월 28일부터 현재까지 3년 등으로 점차 단축되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등기(등록)부의 기재에 의하여, 채권가압류 등은 신청일자에 의하여 위 기간 경과와 취소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위 취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설사 가압류.가처분이 채무자의 취소신청에 의하여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채권이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처분 효력만 상실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가압류취소신청에 앞서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압류.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 등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다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섣부른 취소권 행사는 방심하고 있던 채권자를 일깨워 강제집행을 재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챙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채권자가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채무자가 유리한 권리를 알지 못해 적시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법을 악용하는 것은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법률상식을 잘 챙겨,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행사하는 것은 절대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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