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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도지사 후보 "충청도에서 새로운 역사 쓰겠다"
[충언련-오마이뉴스 충남지사후보 초청토론회]
2010년 05월 17일 (월) 20:00:2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17일 충남지역언론연합회가 마련한 '충남도지사 정책토론회'에서안희정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박해춘 한나라당 후보와 박상돈 자유선진당 후보가 불참한 가운데,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와 <오마이뉴스대전충남>이 공동주최해 17일 오전 열린 충남도지사 초청정책토론회에는 당초 후보로 나선 3당 후보들이 모두 참석하기로 사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를 앞두고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 측이 “갑자기 중앙당 지침으로 다른 일정이 생겼다”며 불참의사를 밝혔고, 뒤이어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 측이 “여당 후보 없는 토론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참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안희정 후보만을 대상으로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편집자 말>

충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민주당 안희정 후보는 “서울에서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통해 민주화시켰던 경험을 토대로 충남에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안 후보는 17일 오전 9시 30분 홍성문화원 강당(충남 홍성읍)에서 충남지역 풀뿌리 지역언론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와 <오마이뉴스대전충남> 주최로 열린 충남도지사후보초청 정책토론회를 통해 세종시 논란과 4대강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4대강 사업(금강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나 국민들의 동의과정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행복도시 원안사수는 충청도 이익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충청도민이 앞장서 싸우는 정의로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복도시의 원안을 만들고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 안희정의 승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승리가 될 것이며 안희정의 승리야 말로 행복도시를 지키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쌀 값 폭락 등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도지사 직속으로 농업혁신위원회를 만들어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임대통령에 의해 모욕당하고 망신당하면서 끝내 죽음으로 떨어져야만 했던 옳지 않은 역사를 승리를 통해 국민들의 민의가 모아지기를 소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윤두영 충남지역언론연합 사무국장(홍성신문 대표이사)의 사회로 사회자 질의와 답변, 방청석 질의 답변 등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 주요 답변요지

   
[기조연설] “저의 도전은 새로운 도전이다. 김종필 시대에서 50년이 지났다. 그동안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쳤다.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나쁜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라는 일자리간 양극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저 출산-고령화라는 사상 초유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 중국이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고, 따라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처럼 2만 불 문턱에서 후퇴하는 역사를 답습하느냐 마느냐라는 전환기에 서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권력의 변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권력을 민주화 시켰던 경험을 살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정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는 새로운 풀뿌리 정치인의 도전이다. 키워주시고 지지해 달라.”

[4대강 사업(금강정비사업) 견해]

“4대강 사업은 세 가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가예산회계법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 있어야 하는데도 심사나 동의가 없었다. 22조 5천억 원이란 엄청난 돈이 3년 동안 퍼부어진다. 누가 동의해 줬나? 국회도, 국민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둘째,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되고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3∼4 개월짜리 졸속적인 평가로는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될 수 없다. 검토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셋째,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한 바 없다. 설령 사업 타당성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 그만한 돈을 써야 한다고 하는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 충남에만 3년 동안 2조 4천억 원이 금강에 퍼부어진다. 충남도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도지사의 모든 권한을 갖고 즉각 중단을 요청하겠다. 사업을 재검토하겠다. 2조 4천억 원이면 은행이자(5%)만으로도 도내 초. 중. 고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충남농업 위기 해법]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에서 그동안 어떤 공약을 해왔나? 도로 뚫어주겠다, 산업단지 만들어 기업유치 하겠다, 대학 유치하겠다, 공항 유치하겠다. 대개 이런 공약을 해왔다. 유권자들도 이런 정치인을 선택해왔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도민들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10여 년 동안 보아왔다.

천안 아산지역을 뺀 나머지 충남시군의 농업인구가 40%에 육박하는 데도 농업발전에 대한 세부적인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 선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농업문제 쉽지 않다. 국제 곡물가격과 경쟁 했을 때 국내 농산물이 가격경쟁이 되겠는가라는 문제부터가 어려운 주제다. 하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농업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우리가 풀어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시도해 보겠다. 다른 선진국 농업인들의 경우 농업 자체가 좋은 직장으로 대접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한다. 농업발전전략은 신산업발전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다뤄야 한다. 근본적으로 달려 들겠다. 농업문제에 대한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도지사가 되겠다.”

[쌀 값 폭락문제]

“년 간 우리나리에서 490만 톤의 쌀을 생산하는데 100만 톤이 남는다. 정부에서는 쌀 소비 진작을 위해 쌀국수를 먹자고 까지 하는 데 이를 통해서는 소비가 제한돼 있다. 쌀 값 좋았을 때는 80kg을 기준으로 가마당 16만원까지 갔다. 100마지기 농사면 6000 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난다. 이것저것 뗄 것 떼면 월 3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다. 100마지기 농사면 엄청난 규모지만 이마저도 도시봉급자 월급 수준이다.

쌀 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농지휴식년제 도입이 필요하다. 남아도는 쌀은 전량 국제적 지원활동에 사용해 소비처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유엔으로부터 어려운 시기 식량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국제지원활동은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선출직 도지사는 시대의 안목과 역사의 철학을 갖고 국민의 역량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다. 지휘관의 안목을 갖고 선택해야 한다.”

[충남복지 문제 해법]

복지문제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주된 과제로 등장했다. 이와 관련 많은 분들이 복지 전달체제의 중복선, 비효율성 등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평균 복지비 수준으로 보면 OECD 가입국 가운데 형편없다. 때문에 복지정책으로 인한 문제는 (복지예산을) 일정 수준에 올려놓은 후에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안은 복지재정의 위축이다. 한마디로 돈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이다. 노인요양원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보조사 간병인 비용을 내년부터 예산부족으로 삭감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보육교사보조금도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금을 깎아 주겠다며 혼자 인심 내는 사이 모든 지방정부의 재정은 위축되고 있다. 지난 한해 충남도는 2350억 원의 빚을 져야 했다. 이는 충남복지 재정의 위기다. 이것부터 풀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부자감세정책에 쐐기를 박고 4대강 몰입예산 중단시키고, 균형 발전의 화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백지화된 행복도시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이 문제 해결 없이 모든 답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세종시 입장과 해법]

“충청도 사람들 누구도 남의 것 빼앗아다가 우리 배 불리려는 몰상식한 사람들 아니다. 행보도시는 서울 것 빼앗아다가 충청도 배불리자는 사업이 아니다. 행복도시 건설은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때부터 모든 대통령이 하려다가 수도권 표가 무서워 실행에 옮기지 못한 사업이다.

현재 서울의 과밀화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은 공동화 현상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업이 아닌 정부부문이 내려와야 한다. 행복도시는 충청도 이익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충청도민이 앞장서 싸우는 정의로운 싸움이 될 것이다. 세종시 꼭 지켜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지역의 다른 사업과 연관돼 있다. 홍성예산의 도청신도시 300만평도 세종시와 결박돼 있는 문제다.

행복도시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계획을 세웠지만 분양전망 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행복도시는 지역의 균형발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물었는데 행복도시의 원안을 만들고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 안희정의 승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승리가 될 것이고 안희정의 승리야 말로 행복도시를 지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

[쌀 값 보장 방안(방청석 질의)]

=볍씨 파종하면서도 쌀값을 걱정하고 있다. 사실 연간 쌀을 보관하는 창고비용만 7천억 원-8천억 원으로 알고 있다. 결국 정부가 쌀을 직접 매입하는 비용과 보관비용이 맞먹는다. 도지사가 된다면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요구해 해결할 용의가 있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자. 농업인들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우선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도지사 직속으로 농업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농촌지도자와 작목반별 지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 또 야당 최고위원으로서 국회의원들과 상의해 입법제도를 함께 만들면서 문제 풀어나겠다,”

[두 후보의 토론회 불참에 대한 입장(방청석 질의)]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와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가 약속을 깨고 토론회에 불참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서운하다. 박해춘 후보에게는 한나라당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도시백지화, 부자감세, 4대강 몰방 예산을 그대로 둔 채 지역경제발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와는 행복도시에 대한 입장을 빼고는 한나라당과 정책이 거의 같은 데 왜 당을 따로 하시는지, 지역주의 정당으로 충청도 이익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었다.

영남 호남이 지역주의 정치를 해도 충청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충청은 만날 3등이다. 이게 김종필, 이인제, 심대평 의원이 걸어왔던 길이다. 지역주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참석하지 않아 유감스럽고 서운하다.”

[마무리 발언]

“논산 시골 촌동네 출신이다. 부모님이 허리띠를 졸라 매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학생운동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서 의리와 소신을 지켰다. 젊은 시절 독재자 를 무찌르고 민주주의가 되면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됐다.

그러나 더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민주화돼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한다. 선배정치인 들은 지역정치의 틀을 가지고 경쟁했지만 이제는 정책과 노선으로 정치와 정당이 대변할 정당이 지역별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당 정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과제를 풀어야 한다. 농업과 비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르신과 경제활동인과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정부의 좋은 혁신사례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필요하다. 충청도에서 만들어 보겠다.

서울에서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통해 민주화시켰던 그 경험을 지방정부의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충청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리와 소신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그분이 후임대통령에 의해 모욕당하고 망신당하면서 끝내 죽음으로 떨어져야만 했던 옳지 않은 역사를 안희정의 승리를 통해 국민들의 민의가 모아지기를 소원하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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