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란 지역주민 스스로 선출한 이들을 통하여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맡게 함으로써 국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대표일꾼을 뽑는 선거는 지역의 축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30여일 남은 민선 5기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냉냉하기만 하다. 힘든 살림살이 형편이나, 계속적인 일조량부족으로 농작물의 발육부진, 천안함 사고, 여러 지역 단체장의 일탈행위들이 그 이유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리더를 기대한다면 유권자 스스로 좋은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 함량미달의 선출직 대표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오늘날 선거는 국가의 중요한 공무(公務)이기 때문에 공영선거제가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자력(資力)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후보자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의 감소로 후보자 난립현상을 초래하여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택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한다.
이번 민선5기 지방선거에 보령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대략 15억 원 가량이 된다. 우리가 낸 적지 않은 세금이 선거비용으로 사용되기에 관심을 갖어야겠지만 그 보다는‘개발과 콘크리트’가 아닌 ‘사람’중심의 ‘밥, 강, 일터(일자리)’로 선거에 담기는 내용과 정책들이 이동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행복한 추억으로 역사에 발자국을 남기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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