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동안 가족.신분관계 증명방법으로 이용되었던 호적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 하며,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호적등본과 초본, 두 종류로 간단했던 증명서가 개정법에 의하여 다섯 종류로 복잡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종전 호적부가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들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전부 노출시키는 단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차원에서는 발전된 제도이지만, 국민들이 완전히 적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이하 5가지 증명서를 간단히 소개하고, 관련 문제들을 살펴본다. ①「기본증명서」는 개인별 신분에 관한 최소 기본사항만을 적은 증명서이다.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와 성명, 성별, 본관,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부모.자녀도 기재되지 않는다. ②「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기재사항에 부모, 배우자, 자녀 인적사항(3대까지)을 추가한 것이다. ③「혼인관계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기재사항,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만 기재한 것이다. ④「입양관계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기재사항과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이다.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기재사항과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위 5종류 신분증명서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주체의 성격과 신분관계 증명 범위(일반적 신분증명, 임용과 취업, 소송자료, 자격취득, (상속)등기나 등록 등)에 따라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 ③,④,⑤증명서는 본인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일 미혼자가 혼인증명서를, 입양과 무관한 자가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 본인 기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라고 표시하여 해당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위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들은 전국 모든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소송 등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로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있는 경우와 채권.채무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타인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는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호적등본 1통만으로 모든 가족의 신분사항이 노출되던 폐해가 사라진 것은 천만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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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4 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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