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특별영어자금 대출기간 1회 연장에도 불구하고 유류오염피해 관련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미수령한 경우 추가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특별영어자금 지원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류근찬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17일 국회 농식품위 업무보고 당시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2주년이 넘도록 피해 신청액의 0.8%만 보상받은 피해 어업인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 어업인들의 배․보상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특별영어자금 상환연장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류근찬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피해 배․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해지역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상환기간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고, 다만 부실채권 변질우려를 감안해 대출금의 일부(2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장키로 확정했다.
특히 대부금 일부 수령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대출도 특별영어자금 추가 연장 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피해 배·보상과 성격이 다른 대부금을 받은 경우에도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상환기일 경과자에 대해서도 특별영어자금 상환 기간 연장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특별영어자금 상환기간 연장조치로 보령 231건 25억 9,300만원, 서천 85건 10억 6,500만원을 포함해 총 919건 144억 7,200만원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류근찬 의원은 “수산분야 피해 배․보상금 지급률이 금액 기준 1%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환기간 연장결정은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별개로 피해주민에 대한 조속한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발생이후 현지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50억원의 특별영어자금을 공급했으며, 지난 2008년 11월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지연으로 상환기간을 1차 연장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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