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지난 29일 '충남지역 멸치관련 조업분쟁 조정' 제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2000년 이후 수온상승 등 환경변화로 인해 시작된 충남지역의 멸치분쟁이 해결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양금철)는 지난 29일 보령 수산관리소 회의실에서 ‘충남지역 멸치관련 조업분쟁 조정’ 제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 ‘어업조정위원회’가 발족한 후 첫 분쟁해결 사례다.
이번 회의는 ‘충남지역 멸치관련 조업분쟁 조정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관련업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어업조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충남보령근해안강망, 충남개량안강망, 서해연안양조망 3개업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간 합의 조정을 논의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멸치 금어기 신설(4.1~6.30),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 조정(7.16~8.15→7.1~8.31), 세목망 사용 시 배출구를 부착한 어류 선별망 사용, 멸치어종 TAC 설정 등 관련업계의 의견과 위원회측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또 근해안강망은 세목망 사용시 베도라치류 등 5개 어종을 신규 포획가능 어종으로 변경하고, 연안개량안강망은 멸치 포획 목적시 8.1~11.30까지 8㎜어망 사용을 허용하고, 연안양조망은 현재 봉인어구를 인정하되 충남도에서 어구어법을 고시토록 조정했다.
합의된 사항은 1월말 개최되는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통과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관계규정 개정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
양금철 소장은 “앞으로도 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사항에 대해 어업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9.3 화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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